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0254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박영실	이용민	김영흠	한영희		11/08 황치영
협 조
	자산관리과장			서문수

서울추모공원 체육공원 내 편입 국유지 매입계획

2018. 11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추모공원 체육공원 내 편입 국유지 매입계획

「서울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지역주민 지원계획 일환으로 체육시설 설치 등  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체육공원)에 따라 일부 편입된 국유지 매입절차(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등)를 진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현황

□ 추진근거

○ 서울추모공원 건립 관련, ‘지역주민 지원계획’(시장방침 제543호, ’09.11.24)

- 市 : 사업비 전액 지원, 서초구 : 설치 및 운영·관리

○ 서울추모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 ’18년 지원계획(어르신복지과-3834, ’18.2.27)

□ 추진경과

○ 서울추모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 투자심사 심의          : ’14. 11. 18.

○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체육공원 신설)         : ’16. 04. 11.

- 부지면적 신설(체육공원 20,923㎡) 중 일부 국유지 편입(21필지 3,501㎡)

○ 체육시설 설치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완료              : ’16. 08. 18.

- 건축면적 증가(6,033㎡ → 6,332㎡), 수영장 추가신설 및 공간 재배치

○ 서울추모공원 체육공원 부지(시유지) 내 서초구립 체육관 설치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시의회 동의 보고 및 승인            : ’18. 04. 04.

○ 서울추모공원 체육공원 부지(시유지) 내 서초구립 체육관 운영에 대한 토지 무상사용(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심의 승인       : ’18. 05. 16.

※  공익사업을 위한 공익보상법에 의한 토지 등 취득으로써 공유재산심의(매입적정

여부 심의) 및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취득 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은 생략

[근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3항4호 나목      공익사업(도시계획시설)을 위한 토지 등(광장·공원·녹지 등)의 취득

Ⅱ		추진계획

□ 추진개요

○ 매입 토지 현황

- 서초구 원지동 29번지 일대 국유지 21개 필지 5,256㎡ 중 21필지 3,501㎡

· 소유자별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20필지 3,047㎡, 산림청 1필지 454㎡

- 매입대상은 21개 3,501㎡중 국토교통부 소유 213㎡은 서초구청(청소행정과)에서 사용하여 매입대상에서 제외한 20필지 3,288㎡임

○ 공익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라 묘지공원 27,857㎡로 축소(감30,479㎡) 및 체육공원 20,923㎡가 신설 되면서 체육공원에 국유지가 일부 편입됨

-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심의 결정(’16.4.11)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6 - 172(’16.6.23)호에 고시(붙임3 참조)

- 고시내용

· 변경 → 묘지공원 58,336㎡에서 (감)30,479㎡하여 27,857㎡로 변경

· 신설 → 체육공원 20,923㎡

○ 예산확보 : 42억원(기정 5억원, 추경 37억원)

- ’18년 예산(시설비) 5억원 편성하였으나, 감정평가 의뢰 중 예산부족 예상 되어 37억원 추경(‘18.10) 반영함

※ 감정평가 완료(’18.8.1) : 감정평가법인 2곳 산술평균액 3,738,355천원

□ 매입추진

○ 추진기간 : '18. 10 ~ 12월

○ 보상매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보상매입 협의

- 소유자측(국토교통부 및 산림청)에 매수 요청(어르신복지과-4692호, ’18.3.13)  및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어르신복지과-18712호, ’18.10.16) 등 추진

※ 서울시 – 국가 간 토지 교환 추진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에서 “서울시-국가 간 토지교환을 협의요청(’16.2.22)”하여 추진하였 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원하는 “서울시 소유 서초구 양재동 225-12 등 3필지(약3,300㎡)”는 현재 긴급재난 또는 응급환자 발생 시 헬기장(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 부근)으로 사용하고 있어 추진 중단

○ 세부 매입 대상 : 편입부지 20필지 3,288㎡(소유자별 목록 붙임1·2 참조)

- 소유자별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20필지 2,834㎡, 산림청 1필지 454㎡

소유자	소재지	면적	지목	관리부서	비고
국토교통부	서울 서초구 원지동 29-11번지 등	2,834㎡ (19필지)	전 · 답 도로,임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서울 서초구 원지동 611-2	213㎡ (1필지)	도로	서초구	매입 제외
산림청	서울 서초구 원지동 산79-2번지 1	454㎡ (1필지)	임야	북부지방산림청

○ 매입가격 산정 : 3,739천원(감정평가법인 2곳 감정평가 결과액 의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 및 같은법 시행령규칙 16조(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에 따라 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 기준

(단위 : 천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①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23조(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①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구 분		최종평가액	“가람”(소유자측)	“국토”(서울시측)
감정 평가액	합 계	********* ******	*********	*********
	국토교통부	*********	*********	*********
	산림청	*******	*******	*******
수 수 료		*****	*****	*****
기 타(등기비 등)		******	*	*
총 합 계		*********	*********	*********

○ 매매계약 체결 및 잔대금 지급

- 토지보상법상 보상매입에 따른 매매계약을 위한 계약서(법무담당관 검토 ‘18.10.31)에  당사자 간 매매계약 체결후 계약보증서 제출

- 잔대금은 등기이전을 위한 이행절차를 진행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과 동시에 지정계좌에 입금

○ 소유권 이전(촉탁등기)

- 부동산 등기법 제98조(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

Ⅲ		행정사항

○ 토지 소유자와 보상매입 협의 후, 매매계약 체결

- 보상매입 관련 협의 요청(완료)․․․․․․․․․․․․․․․․․․․  ’18.10.16

※ 소유자 측, 매매계약을 위한 ‘종류재구분(행정재산→일반재산)’ 진행 중임

- 토지보상법의 보상매입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  ’18. 11월 중

- 매입대금 일시납(계약보증금 및 잔대금) 지출․․․․․․․  ’18. 11~12월

○ 소유권 이전

- 소유권 이전 등기촉탁․․․․․․․․․․․․․․․․․․․․․․․․․  ’18. 12월 중

- 공유재산 취득 보고(자산관리과)․․․․․․․․․․․․․․․․․․  ’18. 12월 중

붙 임 : 1.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라 매입이 필요한 국유지 현황 1부.

2. 국유지 매입대상 토지조서 및 보상 감정평가액 1부.

3.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부

4. 매매계약서(안) 1부.  끝.

[붙임 1]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라 매입이 필요한 국유지 현황

연번	소재지	당초 및 분할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감정평가 결과		비고
		본번	-	부번		공부면적	현안(체육)		단가(원)	산술평균액(원)
소 계						5,256	3,288			***************
1	서초구 원지동	29	-	8	답	1,114	579	국(건설교통부)	*********	************
				11
2	원지동	32	-	3	전	838	347	국(건설교통부)	*********	************
				5
3	원지동	33	-	2	전	336	330	국(건설교통부)	*********	***********
				5
4	원지동	33	-	3	도	144	18	국(건설교통부)	*********	***********
				6
5	원지동	34	-	4	전	19	19	국(건설부)외 1인	*********	***********	서울시25%
6	원지동	34	-	8	전	435	435	국(건설교통부)	*********	************
7	원지동	34	-	9	전	100	100	국(건설부)외 1인	*********	***********	75%
7-1	원지동	34	-	9	전	100	100	국토해양부		**********	25%
8	원지동	34	-	12	도	261	128	국(건설교통부)	*********	***********
				15
9	원지동	34	-	13	전	85	29	국(건설부)외 1인	*********	***********	75%
				16
9-1	원지동	34	-	13	전	85	29	국토해양부	*********	**********	25%
				16
10	원지동	35	-	3	답	3	3	국(건설교통부)	*********	**********
11	원지동	35	-	9	답	10	10	국(건설교통부)	*********	***********
12	원지동	35	-	10	답	1	1	국(건설교통부)	*********	**********
13	원지동	35	-	11	전	247	27	국(건설교통부)	*********	***********
				15
14	원지동	35	-	13	도	135	13	국(건설교통부)	*********	***********
				16
15	원지동	35	-	14	답	129	30	국(건설교통부)	*********	***********
				17
16	원지동	38	-	3	전	303	303	국(건설교통부)	*********	************
17	원지동	38	-	6	전	26	17	국(건설교통부)	*********	***********
				9
18	원지동	38	-	7	도	261	146	국(건설교통부)	*********	************
				10
19	원지동	산79	-	5	임	170	170	국(건설교통부)	*********	***********
20	원지동	산79	-	2	임	454	454	국(산림청)	*********	***********
21	원지동	611	-	2	도	898	213	국(건설교통부)	*********	*******	매입 제외

2,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