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3786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과징팀장		물재생계획과장
김은희		엄기숙		11/08 하상문
협 조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회계감사를 위한 회계감사인 선정 계획

2018. 1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회계감사를 위한 회계감사인 선정 계획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에 따라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회계감사를 위한 회계감사인을 선정하고자 함.

1		개 요

□ 사업명: 2018회계연도 결산 회계감사

□ 관련근거 및 목적

○ 근거 : 결산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의무화

-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1항 : 매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2항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항 :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 기타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목적 :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성 및 신뢰성 확보

- 재무제표 적정성 감사 이외에 지방공기업 운영에 대한 회계 및 경영지도와 요금 및  판매원가 산정을 감사하고 하수도사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대해 공인회계사가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 표시를 수행

□ 사업내용

○ **************

○ 예산과목 :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계약기간 : 2018.11.계약일~ 2019.4.15.

○ 용역내용 :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회계감사

2		감사인 선정 계획

□ 일반사항

○ 지방공기업은 당해 기관 및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회계감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감사인을 공정하게 선정

□ 계약추진

○ ***************************

********************************************          ***********************************

*********************************************   *******************************

① 법령상, 본사업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용역으로 수의계약 대상

② 한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는 제외(대기업과 계약 가능)

③ 따라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에 의거 전자공개수의계약 방법으로 진행시 경쟁(2인이상 견적입찰)에 의한 업체 선정 가능

○ *******

*****************************************  ****************************************     **********

*************************************   ************************

□ 추진일정

○ 발주 및 계약 : 2018.11월 내

○ 감사용역 수행기간 : 착수일 ~ 2019.4.15.

- 중간감사 : 11~12월 중(2일)

- 재고실사 : 12월 28일 ~ 1월 3일 중(1일)

- 결산교육 : 행정안전부 주관 교육 참석(1일)

- 기말감사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20일 이내(5일)

- 감사보고서 제출 : 국문감사보고서 3.31일까지, 영문감사보고서  4.15일까지

붙임  1.과업지시서 1부

2.산출기초조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