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36939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장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황돈영		김기용	여장권	지우선	11/08 고홍석
협 조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77번, 김용석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용석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077번]

1. 서울시 운수종사자 특정범죄 경력자 재입사 및 신규입사 관련

(1) 최근 3년간 서울시 운수종사자(버스, 택시) 범죄 경력자 재입사 및
신규입사가 가능했던 법적 근거, 사유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3년간 서울시 운수종사자(택시) 범죄 경력자 재입사 및 신규입사가 가능했던 법적 근거, 사유

연번	재입사일	죄 명	재입사 가능 사유	비고
1	2018.09.14	*****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2호 적용	집행유예 2년
2	2018.05.10	*********	“	집행유예 2년
3	2018.09.27	************ **********	“	집행유예 2년
4	2013.06.25	************** ************	처분대상 아님 (여객자동차법 제24조 대상아님)	-
5	2018.03.05	************** ************	“	-
6	2018.01.16	****************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2호 적용	집행유예 2년
7	2017.12.29	****	“	집행유예 2년
8	2016.01.11	************ **********	“	집행유예 1년
9	2018.02.21	****************	“	집행유예 2년
10	2016.07.15	************ **********	“	집행유예 2년
11	2016.12.07	****************	“	집행유예 1년
12	2018.01.30	****	“	집행유예 2년

연번	재입사일	죄 명	재입사 가능 사유	비고
13	2018.09.10	****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2호 적용	집행유예 2년
14	2018.06.22	**	소송에서 승소하여 택시운전자격 취소 사유 상실	징역3년
15	2018.10.02	************ **********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2호 적용	집행유예 2년
16	2012.08.30	****	현재 수감중, 퇴사처리가 되지 않아 입사당시 일자를 기록한 것임. 재입사 한 것은 아님	무기징역
17	2018.09.27	************ ********	’18.10.11. 퇴사 처리됨 (범죄사실 확인되어 즉시 퇴사처리)	징역1년 6월
18	2018.07.25	*****	’18.11.08일 처분예정(퇴사처리)	집행유예 2년
19	신규입사 (2017.11.15)	****************	'18.6.27. 확정판결되어 '18.9.14. 퇴사	집행유예 5년
20	2018.08.17	************ **********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2호 적용	집행유예 2년

※ 관련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ㆍ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김기용
	☎2133-2324	주무관	황돈영
	작 성 일 : 2018. 11.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