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0978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조한춘		박달경		11/08 배형우
협 조

2018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 변경 계획

2018. 11.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 변경 계획

8.26~9.1 호우피해 복구비(재난지원금) 및 재난구호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자치구 보조금 교부를 위해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Ⅰ		기금 개요

□ 기금(구호계정) 규모 : 275,399백만원(‘18.10월말 기준)

○ 예치금(2,045억원), 예탁금(666억원), 이재민구호사업비(42억)

○ ‘18년도 이재민구호사업비 : 42억 1천만원

- 이재민 재해보상(1,351백만원), 의료 및 구호비(1,259백만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1,601백만원)

Ⅱ		기금운용 변경계획

□ 변경사유

○ ‘이재민재해보상’ 및 ‘의료및구호비지원’ 사업비 증액 및 편성목 신설 : 증 742,400천원

- ‘이재민 재해보상’ 사업비 증액 707,500천원(8월 호우피해 복구비(재난지원금) 국고보조금)

▶ 자치구 교부내역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	계	국비(50%)	시·구비(50%)
		1,415,000	707,500	707,500
1	성 북 구	42,000	21,000	21,000
2	강 북 구	115,000	57,500	57,500
3	도 봉 구	246,000	123,000	123,000
4	노 원 구	77,000	38,500	38,500
5	은 평 구	691,000	345,500	345,500
6	서대문구	77,000	38,500	38,500
7	양 천 구	110,000	55,000	55,000
8	강 서 구	57,000	28,500	28,500

※ 재난지원금 총액 30백만원 이상 자치구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3166(2018.10.17.)>

- ‘의료및구호비지원’ 사업비 증액 34,900천원(재난구호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및

편성목 신설(308-01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자치구 교부내역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	교부액	용도	비고
1	중 랑 구	13,100	재해구호물자 창고 정비
2	강 북 구	5,270
3	노 원 구	10,000
4	구 로 구	2,000
5	관 악 구	4,530

○ 국고보조금 교부(742,400천원)에 따른 수입계획 예산과목 신설(511-01 국고보조금)

□ 변경내역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수입계획 변경(안)

(단위 : 천원)

장·관·항·목				당 초	변 경	증 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95,450	95,450	-
	210 경상적세외수입			90,450	90,450	-
		216 이자수입		90,450	90,450	-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90,450	90,450	-
	220 임시적세외수입			5,000	5,000	-
		224 기타수입		5,000	5,000	-
			224-06 그외수입	5,000	5,000	-
500 보조금 (신설)				0	742,400	742,400
	510 국고보조금등			0	742,400	742,400
		511 국고보조금등		0	742,400	742,400
			511-01 국고보조금	0	742,400	742,400	◦ 재난지원금 707,500천원 ◦ 재난구호지원사업 34,900천원
7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09,927,549	209,927,549	-
	710 보전수입등			174,395,549	174,395,549	-
		714 예치금회수		174,395,549	174,395,549	-
			714-01 예치금회수	174,395,549	174,395,549	-
	720 내부거래			35,532,000	35,532,000	-
		722 예탁금및예수금		35,532,000	35,532,000	-
			722-03 예탁금원금회수수입	33,330,000	33,330,000	-
			722-04 예탁금이자수입	2,202,000	2,202,000	-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지출계획 변경(안)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당초	변경	증, 감	비고
부서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통계목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210,022,999	210,765,399	742,400
	이재민 구호지원				4,212,726	4,955,126	742,400
		이재민 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4,212,726	4,955,126	742,400
			이재민 재해보상		1,351,774	2,059,274	707,500
				201 일반운영비	11,500	11,500	-
				01 사무관리비	11,500	11,500	-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247,289	247,289	-
				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247,289	247,289	-
				308 자치단체등 이전	1,092,985	(×707,500) 1,800,485	707,500
				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92,985	(×707,500) 1,800,485	707,500
			의료 및 구호비 지원		1,259,360	1,294,260	34,900
				201 일반운영비	9,360	9,360	-
				02 공공운영비	9,360	9,360	-
				307 민간이전	1,250,000	1,250,000	-
				01 의료및구료비	1,250,000	1,250,000	-
				308 자치단체등 이전(신설)	-	(×34,900) 34,900	34,900
				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34,900) 34,900	34,900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1,601,592	1,601,592	-
				307 민간이전	1,428,342	1,428,342	-
				11 사회복지사업보조	1,428,342	1,428,342	-
				308 자치단체등 이전	173,250	173,250	-
				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73,250	173,250	-
	재무활동				205,810,273	205,810,273	-
		보전지출			205,810,273	205,810,273	-
			여유자금 예치		205,810,273	205,810,273	-
				602 예치금	205,810,273	205,810,273	-
				01 예치금	205,810,273	205,810,273	-

붙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