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17467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이택선		정환학	11/08 이철희
협 조
	주무관			김현기

2018년 하반기 다단계판매업 점검 결과보고

2018. 11.

공정경제과

다단계판매업체 수시점검 결과 보고

다단계판매업자의 관련 법(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경 신고 지연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법 위반 행위가 수시로 발생하여 그로 인한 민원(소비자 피해)과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최근 3년간 미 점검 및 ’18년 신규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행정절차법」

❍ 2018년 하반기 다단계판매업 점검 계획(공정경제과-13064호, ’18.8.23)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8. 09. 03~11.03

❍ 점검대상 및 내용: 19개소(당초 20개소 중 1개소 폐업신고)

— 다단계판매업 변경신고(소재지⋅상호⋅자본금⋅대표자 개인주소)

— 후원수당지급기준 및 변경신고사항(프로모션)

— 판매원(등록신청서, 상품 구매계약서⋅수첩, 판매원증)교부현황

— 판매업자 정보공개 및 청약철회 관련 사항

— ’16년~’17년 결산보고서,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후원수당지급 35% 초과 등(최근 3년간 미점검 업체)

❍ 점검방법 : 2인 1조로 구성, 수시점검반에 의한 현장점검

— 법령 미 숙지(등록사항 변경 기준 미신고), 민생침해 업체 등

— 점검자 : 소비자보호팀장, 소비자보호팀 주무관(3), 조사관(1)

□ 점검결과

❍ 조치내용 : 총 9개소(10건)

— 행정지도 : 5개소

□ 홈페이지에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평균분포도를 수정하도록 현장지도**********

□ 주소 변경 확인하여 변경일 기준으로 15일 이내 신고하고 판매원가입서 , 수첩, 판매원 등록증등 변경토록 현장지도(*****

□ 등록된 판매원에게 판매원 수첩 및 등록증 발송토록 현장지도*******

□ 홈페이지 확인 결과 후원수당지급분포도 ‘15년까지만 공개되어 ’16~’17년 내용도 공개토록 현장지도*******

□ 판매원 수첩 및 등록증 제작중인 것을 확인 후 완성전까지 판매원 모집 및 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현장지도*******

— 관련 기관 통보 :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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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권고 : 2개소(2건- *******)

□ 다단계판매원 수첩 미교부 및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 각 1개소

— 자진폐업 : 1개소(1건)

— 조치내역

점검대상	조치결과	행정처분		행정지도			자진폐업
		계	시정 권고	계	이첩 (통보)	기타
20개소	10건 (8개소)	2건 (8개소)	2건 (2개소)	7건 (7개소)	2건 (2개소)	5건 (5개소)	1건 (1개소)

※ 점검대상(20개소) : 점검업체(19), 자진폐업(1)

□ 향후계획

❍ 수시점검 후속조치

— ’19년 수시 점검 시 시정권고 업체 법 위반 행위 재확인(’19.04월~)

❍ 민원 유발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18.11~12월

❍ ’18년 다단계판매 폐업 업체에 대한 점검 실시예정 ‘19.1~2월

붙임 : 다단계판매업체 수시점검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