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시민권익담당관)
(경유)
제목	시의회 의뢰민원 관련 답변

1. ***********************************

2. 귀 의회에서 조사요청한 ****************************에 관한 사항은 민간업체 내부의 문제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조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박귀상		조사3팀장	류성하		조사담당관	11/07 조미숙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65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5548	/전송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