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3754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하수과징팀장	물재생계획과장
김영창		엄기숙	11/07 하상문
협 조
	토양지하수팀장			김상동

’18년 하반기 지하수 등 출수량 조사 실시계획

2018. 11

물 순 환 안 전 국

(물 재 생 계 획 과)

’18년 하반기 지하수 등 출수량 조사 실시계획

’18년 하반기 지하수 등 출수량 조사를 유출지하수 미관리 건물의 신고·조사를 중점 추진하여, 하수도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지하수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건축물대장과 실제 유출지하수 관리 건축물(하수도사용료 납부) 개소수 큰 차이 발생

○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유출지하수 발생 및 공공 하수도 배출시 사용개시 등의 신고, 계측기 설치 및 관리를 하여야 하나

- ’16년 말 서울시 지하층수 3층 이상 건물 4,804개소 중 10.6%인 508개소만 유출지하수 사용·관리 중으로 미신고 시설이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

※ 출처 : 서울시 유출지하수 이용실태와 활용방안(서울연구원 2018.)

□ 향후 하수도사용료 체계 개선, 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 등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유출지하수 현황 파악 필요

○  하수도사용료 공평부담 및 요금체계의 합리적 개선, 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 등 정책 추진을 위한 유출지하수 현황 파악 필요

◆  미사용 유출 지하수 하수도사용료 부과 추진경위

연도	구분	내용
2001.3.28	하수도법 개정	▪ 공공하수도로 배출되는 지하수를 하수에 포함
2004.5.25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개정	▪ 해수와 지하철·건물 등의 부지로부터 발생되어 사용하지 않고 공공하수도에 배출되는 지하수에 대하여 하수도사용료 부과
2004.10.	미사용 유출 지하수에 하수도사용료 징수	▪ 2004.10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징수
2005.5.19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개정	▪ 미사용 유출지하수 사용요금 신설 (업종 구분없이 1㎥당 170원으로 함)※ ‘18년 360원

Ⅱ		현황 및 문제점

□ 하수도사용료 부과 관련 유출지하수 발생·배출 신고·조사 절차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에 따른 절차 진행

조례 제21조	▶	조례 제26조	▶	시행규칙 제10조	▶	시행규칙 제12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시간당 출수량 결정
‣ 유출지하수 발생 및 공공하수도 배출 시 30일 이내 신고		‣ 하수도 사용량 측정을 위한 계측기 설치		‣ 계측기 설치 여부에 따른 하수배출량 조사		‣ 구청장은 시간당 출수량을 년2회(5월,11월) 조사 하고, 수도사업소장에 통보

※ 유출지하수 배출조사는 위 조례 제39조에 의거 자치구 위임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에 유출지하수 발생 및 배출시 사용개시 등의 의무는 있으나, 미신고시 제재규정 없음

□ 자치구에서 유출지하수 발생여부 파악이 어려움

○ 유출지하수 발생 및 공공하수도 배출시 자치구에 사용개시 등의 신고, 계측기 설치·관리토록하고, 연2회 이상 조사하도록 되어있으나

- 유출지하수 발생여부 현황 파악은 쉽지 않아, 점검대상 대형공사장(건축물), 위생부서의 횟집(해수) 자료 등을 송부받아 신고토록하고, 연2회 조사 실시

○ 기존 유출지하수 신고 누락 건물은 계속 미신고 상태로 이어질 수 있음

□ △△구 유출지하수 민원발생에 따른 전수조사 요구 등

○ △△구 민원 요구사항 : 건축물 전수조사 실시(유출지하수 신고여부확인), 유출지하수 배출자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추징(3년),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므로 대책 마련 요구

※ 하수도사용료 감경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률자문 내용(○○법무○○ 등 2개소)

- 과태료 부과 : 市 조례 제40조는 과태료 부과 요건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징수를 면한 자’로 규정, 단순 미신고자의 경우 동 조례 제40조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됨

- 하수도사용료 감경 : 市 조례 제3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감면사유 또는 그에 준하는 공익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하다고 봄.  시장방침으로 미납 하수도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것은 직무 수행의 적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유출지하수 관련 서울특별시 조례․규칙 개정 검토(예정)

Ⅲ		추진계획

○ ’18년 하반기 지하수 등 출수량 조사 중점 추진사항

- 유출지하수 발생이 예상되는 지하3층 이상 건축물에 유출지하수

발생시 신고안내 및 조사 실시

□ 조사개요

○  조사근거

-  하수도사용조례 제2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및 제39조(사무의 위임)

-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2조(시간당 출수량 결정)

○  조사기관 - 25개 자치구(지하수 관리 부서)

○  조사기간 - ’18.11.12. ~ ’18.12.20.

-  市 신고 안내문 배포(’18.11.12~15), 자치구 조사 실시(’18.11.16~ 12.20)

○  조사대상

-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는 공공하수도 배출 유출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등

※ 관정지하수 :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는 지하수

유출지하수 : 지하철·공동구·건물 등의 지하구조물에서 자연 발생하는 지하수

◆ 온천수 관리부서가 다른 자치구는 관련부서 협조를 받아 조사

‧ 적산유량계(자치구에서 봉인)가 없는 모든 수전

‧ 매월 수도사업소 통보 공문에 적산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으나, 수전 중 사용량이 없거나 사용량 변동이 큰 수전

- ’18년 하반기 중점조사대상 : 지하3층 이상 건축물(6,320개소)의 유출지하수 발생여부 우선조사 실시  후 지하2층 건축물로 조사 확대 (대상 건축물 현황 : 붙임 엑셀)

‧ 지하층 있는 건축물 현황(’18.9월 현재)

(단위 : 개소)

계	지하3층 이상	지하2층	지하1층		※ 유출지하수 관리 건축물(전체)
396,760	6,320	13,524	376,916		1,770

※ 2019년까지 지하2층 건축물에 대한 중점 조사 지속 실시 (자치구별 개소수 편차 큼)

○  서울시‧자치구 추진사항

- 市 : 지하2층 이상 건물에 유출지하수 발생시 신고‧조사 안내문 발송(19,844개 건축물)

※ 발송대상 : 지하3층 이상 건축물 6,320개소, 지하2층 건축물 13,524개소

- 區 : 신고 안내, 지하수 등 출수량  조사(지하3층 이상 건축물 조사 우선 실시

후 지하2층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  지하수 출수량 조사‧산정방법 – 순간유량계, 계량용기 등 가능한 방법 (별첨1)

Ⅳ		홍보추진계획

□ 홍보방향

○  유출지하수 발생시 신고에 대한 사전 개별 안내로 시민 인식 제고

□ 홍보방법

① 건축물별 유출지하수 공공하수도 배출 신고‧조사 안내문 제작·발송

○ 시기 : 2018. 11. 12~11.15

○ 대상 : 서울시 지하2층 이상 있는 건축물 (19,844개소)

○ 내용 : 유출지하수 공공하수도 배출시 신고‧조사 안내

- 유출지하수 발생 및 공공하수도 배출시 신고의무, 하수도사용료 납부 안내 등

○ 방법 : 유출지하수 신고‧조사 안내문 제작하여 개별 건축물로 발송

② 자치구 반상회보(소식지) 게재

○ 시기 : 2018. 11월

○ 내용 : 유출지하수 공공하수도 배출시 신고‧조사 안내

- 유출지하수 발생 및 공공하수도 배출시 신고의무, 하수도사용료 납부 안내 등

○ 방법 : 25개 자치구 반상회보 게재 의뢰 ⇒ 자치행정과, 자치구

③ 25개 자치구 지하수 부서 등 안내문 배부

○ 기간 : 2018.11. ~ 2018.12.

○ 내용 : 유출지하수 공공하수도 배출시 신고 및 조사 안내

○ 방법 : 자치구 지하수 부서, 민원 부서에 안내문 비치

④ 집합건물·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게시판 등에 안내문 게시

○ 시기 : 2018.11 ~ 2018. 12.

○ 내용 : 유출지하수 공공하수도 배출시 신고 안내

○ 방법 :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오피스텔 등, 주택정책과 협조) 게시판 게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아파트, 공동주택과 협조) 게시판 게시

⑤ 120 다산콜센터 : 유출지하수 신고‧조사 안내문구 제공

□ 소요예산 : 16,423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수량	비고
계	16,423
· 개별 안내문 제작‧발송 · 구 등 안내문 제작, 송부	11,011	16,398 5,000	◦ 서울시 전체 지하층 있는 건축물 ◦ 지하수 부서, 민원부서 등
· 우편요금	5,412	16,398	◦ 330원/개소

○ 예산과목 : 사업비용, 영업비용, 관거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자치구 추진사항

□ 자치구 자체추진계획 수립 시행

○  자치구 자체추진계획 수립하여 조사대상 누락방지 및 신규 세원 적극 발굴

-  유출지하수 공공하수도 배출 여부, 공공하수도 사용신고 여부, 사용허가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부과여부 등 확인

-  대형 토목공사장, 지하철(경전철) 공사장, 재개발 및 재건축지역 등을 빠짐없이 조사(수시 조사 후 수도사업소 즉시 통보)

※ 조사시 활용자료

· 매월 수도사업소에서 통보하는「지하수 조정내역서」

· 매월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에서 통보하는「월별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 새올행정정보시스템상에 등재되어 있는「지하수관리 현황」

· 서울시 송부「지하층 있는 건축물 현황」등

□ 유출지하수 신고,조사 안내 철저 및 신고토록 조치

○  2018년 하반기 중점 추진방향인 유출지하수 신고‧조사 안내문 개별 발송에 따른 민원 안내, 신고조치 철저

* 지하3층 이상 건축물 우선 조사 실시 후, 지하2층으로 대상 확대

□ 조사결과 조치사항

○  지하수, 해수, 하천수 등 출수량 조사결과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

- 하수배출량 증가 또는 신규 배출자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에서 적정 하수도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 통보

- 다량 지하수 발생, 사용처는 매월 조사하여 변동사항을 수도사업소로 통보, 적정 하수도사용료 부과토록 조치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5조)

※ 관정지하수 농작물 경작용은 하수도사용료 부과 대상이 아님으로 미통보

○  기존 자료 변동 및 신규발생분 사후관리 철저

- 신규발굴 관정 및 유출지하수 수전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여부 확인

· 자치구에서 관할 수도사업소로 통보 및 수도사업소 통보수전 적정관리 여부 확인

□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신고 안내 및 활용권장

○  층수 21층 이상,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 : 1일 30톤 이상 유출지하수 배출시 이용계획 수립·신고 안내 * 지하수법 제9조의2

○  이용계획수립 신고 비대상 건축물 : 유출지하수 다량 배출시 활용 권장

Ⅵ		행정사항

□ 물재생계획과 지하수 출수량 조사실태 확인 점검

○  대상 / 일시 : 추후 통보

○  점 검 반 : 하수과징팀장 등 5명

○  점검횟수 : 자치구별 1회(11월~12월)

○  점검내용 : 자체조사계획 수립여부, 현장조사 실태, 관할 수도사업소 결과 통보 여부, 지하수 수전관리 등

□ 유출지하수 신고 및 조사 안내·홍보관련 부서 협조

○ 市 자치행정과 : 반상회보, 부구청장 회의자료 제출

○ 자치구(지하수 부서, 민원부서) : 안내문 비치

○ 주택정책과·공공주택과 : 집합건물·공공주택 통합정보마당 게시판 게시

○ 시민봉사담당관 : 120 다산콜센터 시민 안내

□ 자치구 조사결과 제출 등

○ 조사결과 보고 : 2018.12.27.까지 (제출서식, 붙임 엑셀)

○ 유출지하수 다량 배출로 모니터링 필요 건축물 보고(수시)

- 하수도사용료 증가로 민원우려, 유출지하수 활용 권장 등

자치구명	배출자		조사일	조사방식	출수량 (㎥/일)	비고 (문제점, 진행상황 등)
	건물명 (대표자)	주 소

붙임 1. 지하수 출수량 등 조사·산정 방법 1부

2. 유출지하수 공공하수도 배출시 신고 안내문 1부

3. 제출서식 1부(별도송부 : 엑셀)

4. 양수시설 시간당 출수량 조사서 1부

5. 유출지하수 발생량 신고서 1부

6.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 1부

7. ’18년 하반기 출수량 조사대상 건축물 현황 1부

8. 자치구 지하수 업무 담당자 명단 1부

9. 지하수 출수량 등 조사 관련 법규 1부

10. ’18년 상반기 출수량 조사현황 1부

11. 하수도사용료 관리 건축물 현황(자치구별) 1부

12. 지하층 있는 건축물 세부 현황(별도송부 : 엑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