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4387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사업팀장	임대주택과장
정채문		이희향	11/07 이진형
협조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관련 협약 체결

(송파구 잠실동 208-4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2018. 11.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관련 협약 체결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라 송파구 잠실동 역세권 청년주택의 건립 및 운영에 대하여 서울시와 사업시행자 간 협약을 체결하여 최초 임대료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협약개요

○ 근    거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4-3-3

- ’18년 제4차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개최결과(임대주택과-14086, ’18.11.1)

○ 대상사업: 송파구 잠실동 208-4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 대 상 자: 서울시장↔사업시행자(***)

2		주요내용

○ 민간임대주택 최초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제7조)

(단위: 만원)

임대보증금 비율			총세대수	특별공급(주거지원계층용) (한국감정원 주변시세의 85%)							일반공급 (한국감정원 주변시세의 95%)
				세대수	보증금 **%		보증금 **%		보증금 40%		세대수	보증금 **%		보증금 **%		보증금 **%
공급유형		전용 면적 (㎡)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사회 초년생 대학생	1인 단독	*****	157	37	*****	**	*****	**	*****	**	120	*****	**	*****	**	*****	**
		*****	23	5	*****	**	*****	**	*****	**	18	*****	**	*****	**	*****	**
신혼부부		*****	30	-	-	-	-	-	-	-	30	*****	**	*****	**	******	**
합 계			210	42	전체세대수의 20%						168	전체세대수의 80%

○ 임차인 자격 및 모집공고(제7조)

-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 등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기준 방침 적용

- 임차인(세대원 포함)은 차량 미소유자 및 미운행자로 제한

-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시 신청대상 건축물 내역 및 최초 임대료 등의 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고 전국 또는 서울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1곳 이상에 공고

○ 임대보증금 반환 담보(제8조)

-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날을 말한다)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

○ 협약의 해지(제9조)

- 시장이나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가 본 협약에 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협약 해지

○ 협약의 효력(제10조)

-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자는 양수자가 본 협약을 승계할 수 있도록 양도 전에 고지하며, 양수자는 본 협약의 내용을 승계

3		향후계획

○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협약서 체결

○ 건축허가시 협약사항을 허가조건 부여토록 자치구에 협약서 송부

붙임: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