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외(질의 등 민원의 성격) 결정 통지

1. 푸드트럭 영업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입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 검토한 결과 같은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보”가 아닌 질의 등 민원 성격의 청구로 정보공개 청구외 결정 통지를 하고자 합니다.

○ 접수번호 : 5083509(‘18. 11. 6.)

○ 청구자 : ***

○ 청구내용

- 관할 지자체에 푸드트럭 관련 조례가 있는지 여부.

- 지자체 관련 조례로 정하여 푸드트럭 영업자가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통해 영업장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 장소가 꼭 공유지여야 하는지,아니면 사유지도 가능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사유지가 안된다면 그 조례에 영업장소 지정신청시 사유지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영업장소 지정신청 규정이 있다면, 영업장소 지정신청서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지정시, 어떠한 다른 타법률을 검토 하셨는지.. (가능하시다면 협의하셨던 부서도 알고싶습니다)

- 사유지에 영업신고 된 현황이 있는지 여부.

○ 결정내용 : 민원 답변 통지

붙임 정보공개 청구외 통지서 1부.  끝.

실무사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11/07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11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768-886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