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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삼성-동탄 광역급형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농지전용(변경)협의 의견 제출

1.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5008호(2018.10.31.), 강남구 지역경제과-44765호(2018.11.05.)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4차)에 따른 농지전용(변경)협의에 대하여「농지법」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심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우리시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협의 개요

1) 사 업 명: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4차)

2) 위    치: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510-3번지 등 56필지

3) 사업시행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4) 전용목적: 삼성∼동탄 광역급형철도 건설사업 시행

5) 토지편입 현황                                                 (단위: ㎡)

용도구역별	구분	농지					비고
		합계	답	전	과수원	기타농지
농업진흥지역 밖	당초	9,967	4,285	5,682	-	-
	변경	10,166	4,285	5,881	-	-
증감		199		199

나. 우리시 심사의견********

1) 해당 농지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에 따라 협의농지의 대부분이 전용협의를 완료[도시농업과-13867(2016.09.23.), 도시농업과-8938(2017.09.08.]하였고, 이번에는 1공구 실시설계 결과 추가 반영 및 3공구 구간 방재구난지역 진입도로 변경사항을 반영을 위하여 사업면적 변경 협의를 요청한 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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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울러, 강남구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협의 의견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농지전용(변경협의) 심사의견서 1부.

2. 농지전용협의 동의 조건 1부.

3. 농지전용 변경협의 농지 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
주무관	백기선		도시농업지원팀장	박세황		도시농업과장	전결 11/07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705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청사(3층)	/
전화	02-2133-5380	/전송	02-768-8945	/	gsbaek@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