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요청 관련 회신

1. ***************************와 관련입니다.

2. **********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이하 “기준일”이람 함.) 지정 요청과 관련하여 기준일은 도시정비법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로서 기준일 지정에 면밀한 검토하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의 경우 *************************한 바 있으며, 현재 건축인·허가 등으로 신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준일 지정에 따라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우려가 예상되는 점 등 기준일 지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4. 또한 대상지는 *********************으로 ************************************************************************************************************에 따라 공공지원자 및 정비사업 인·허가권자로서 기준일 지정에 따른 문제점(대책 포함),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통한 건축·인허가 제한 등을 포함하여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귀 구의 심도있는 의견(구청장방침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열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재생협력과장	11/0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64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lee896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