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2313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심사관	서기	간사	위원장
박재중	代최왕택	이상훈	11/07 이해우

재정회의 결과보고(서울환조18-3-45)

2018. 11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회의 결과보고

****** 건물신축공사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6,97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사건 관련 재정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 개요

□ 일    시 : ’18.10.29(월), 14:00 ~ 15: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1층 회의실

□ 안건개요

○ ****** 건물신축공사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6,97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사건

□ 참 석 자

○ 재정위원 : *****************************************************************

○ 신 청 인 : ************************************

○ 피신청인 : ***************************************

2		검토 사항

□ 피해현황 : 소음․진동 피해 인정

○ 소음도 예측결과 최대 81.3dB(A)로 평가되어 주거지역 수인한도인 65dB(A)를 16.3dB(A) 초과하는 피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먼지로 인한 피해는 피신청인이 방진막을 설치하였으나 관할구청에서 먼지저감을 위해 살수작업강화 및 방음벽설치를 행정지도한 사실이 있고,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자료 등을 고려할 때 일시적으로나마 비산먼지가 발생하여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통상의 공사 사례를 고려해 볼 때, 생활진동 규제기준 이내일 것으로 판단되어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

○ 피신청인의 공사장으로 인해 신청인이 감기 등 질병 유발과 주택외벽 대리석 손괴 등을 주장하나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공사에 따른 건강상 피해와 물질적 피해여부를 평가할 수 없음

□ 배상액 : 금9,182,560원

○ 피 신청인은 건물신축공사 소음 및 먼지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음

○ 신청인에 대한 피해배상액은 재정신청 수수료 포함 9,182,560원임

3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 *** 등 29명에게 별지의 내역과 같이 합계금9,182,5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첨  부 : 1. 재정문(이유서 포함) 1부.

2. 재정회의록 1부.  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