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7058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조병훈		김형금	11/07 송임봉
협조	주무관		윤동렬
	주무관		김유종

2018년도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 계획

2018.  11.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2018년도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 계획

도매시장법인 운영 현황에 대한 업무검사를 통해 도매시장 관리 운영의 개선 등 내실을 기하고자 함

Ⅰ		검사 개요

□ 검사 목적

○ 도매시장법인의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개선 조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계규정 준수 여부 확인

○ 경매시스템 운영에 관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 조치

□ 근거 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제80조(검사)

○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검사의 통지)

□ 검사 내용 : 2017.10월～2018.10월 기간의 도매시장 업무

○ 도매시장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관리사항

○ 회계분야 업무 관리 사항 – 재산 관리상태 등

○ 경매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기타 도매시장 관련 고질적, 반복적 지적 사항

□ 검사 기간 : 2018.11.27.(화)~12.14(금) (기간 중 14일간)

□ 검사 대상 및 방법

○ 대상 : 도매시장법인 총 13개(가락 9, 강서 3, 노량진 1)

○ 방법 : 3개조 25명 내외 검사반 편성(시와 농수산식품공사 합동) 실시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가락 시장			강서 시장	노량진 시장
	소 계	청 과	수 산	청 과	수산
13개	9	6	3	3	1

Ⅱ		업무검사 제도개선

□ 검사 방법

○  격년제 집중 점검 및 이행 점검 기간 최소화

구 분		방 법
가락시장	정기검사	청과부류	홀수해 법인당 1일, 짝수해 법인당 3일
		수산부류	홀수해 법인당 3일, 짝수해 법인당 1일
	이행점검	청과부류	전체 법인 통합 2일
		수산부류	전체 법인 통합 1일
강서시장 및 노량진시장	정기검사	법인당 2일
	이행점검	시장별 통합 1일

※ 업무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검사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행점검 실시(서울시 경영감사담당관-8242, 2013.9.4)

○  전문 분야 업무검사 인력 보강

- 업무검사 고도화를 위해 전문 분야에 회계사, 변호사 등을 참여시켜 부진 분야 실질적 개선 추진

○  고질적․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체계적, 상시적 관리

- 고질적인 지적사항 주기적 점검 관리로 근본적인 개선 추진

○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해 업무검사 후속 조치 시장별 보고

□ 검사 결과 반영

○  업무검사 결과 우수 도매시장법인 포상 실시(공사 사장 표창)

○  도매시장법인 평가 우수법인 행정처분 시 경감

Ⅲ		2018년도 업무검사 세부계획

□ 검사 대상

○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포함) : 총 13개

구 분	계	가락시장	강서시장	노량진시장	비 고
계	13	9	3	1
청과부류	9	6	3	-
수산부류	4	3	-	1

□ 점검반 편성: 3개조 25명

○ 서울시와 농수산식품공사 합동검사반 편성 : 1개조 8～9명 내외

○ 검사반 구성인력 : 붙임 2 참조

- 서울시 : 4명(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도매시장법인		담당분야
직위(급)	성명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업무검사 전체 총괄
주무관	조병훈	A조 담당
주무관	김유종	B조 담당
주무관	윤동렬	C조 담당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1명(유통물류팀, 농산팀, 수산팀, 유통관리팀)

□ 업무검사 세부일정

○ 가락시장 청과부류 : 법인별 2일간 검사

- 검사기간 : 2018.11.27.～12.14(기간중 14일)

- 2018년 정기검사는 짝수해로 법인별 3일간 검사하여야 하나, 2018.5～6월 정가수의매매 거래 실태 특별검사 추가 실시로 법인별 검사 일정 1일 축소

구 분	일정별 검사대상
	11.27(화) ～ 11.28(수)	11.29(목) ～ 11.30(금)	12.3(월) ～ 12.4(화)	12.5(수) ～ 12.6(목)	12.7(금) , 12.10(월)	12.11(화) ～ 12.12(수)	12.13(목)～ 12.14(금)
A 조	동화청과	한국청과	중앙청과	농협(공)	서울청과	대아청과	보충

※ 법인별 2일간 검사하되, 보충검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 가능

※ 법인별 검사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조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12.13일 및 12.14일은 보충 업무검사를 할 수 있음

○ 가락 및 노량진시장 수산부류 : 가락 법인별 1일, 노량진 법인별 2일

구 분	일정별 검사대상
	11.27(화)	11.28(수)	11.29(목)	11.30(금)	12.3(월) ～ 12.4(화)	12.5(수)
B 조	서울건해	강동수산	수협(공)	보충	노량진수산	보충

- 검사 기간 : 2018.11.27.～12.5 (기간중 5일)

※ 도매시장법인별 1일간 검사하되(노량진수산은 2일), 보충검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 가능

※ 법인별 검사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조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11.30(금) 및 12.5(수)는 보충 업무검사를 할 수 있음

○ 강서시장 : 법인별 2일

구 분	일정별 검사대상
	11.27(화) ～ 11.28(수)	11.29(목) ～ 11.30(금)	12.3(월) ～ 12.4(화)	12.5(수) ～ 12.6(화)
C 조	강서청과	서부청과	농협(공)	보충

- 검사기간 : 2018.11.27.～12.6(기간중 8일)

※ 도매시장법인별 2일간 검사하되, 보충검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 가능

※ 법인별 검사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조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12.5(수) 및 12.6(화)는 보충 업무검사를 할 수 있음

□ 중점 점검사항

일반 검사사항

○ 자본금 운영실태, 출하대금 지급실태

○ 출하손실보전금 적립 및 지급의 적정성

○ 상장수수료 및 시장사용료에 관한 사항

○ 중도매인 거래보증금 관리 및 운용실태

○ 표준하역비 제도 운영 현황 및 하역비 관련 사항

○ 하역비 정산 및 하역회사 운영 실태

○ 경매실태 및 경매사 관리

○ 거래제도 준수여부(판매원표 작성 및 보관실태)

○ 시설물 사용실태, 민원사항 및 지시사항 처리실태

○ 공정거래 및 업무전산화 추진실적

○ 원산지표시 지도 및 포장개선 유도여부

○ 각종 장부 기록상태 및 의무사항 준수여부

○ 2017년도 시정명령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기타 도매시장 관련 고질적, 반복적 지적 사항

경매시스템 업무

○ 전자경매시스템을 도매법인에서 주기적으로 자체점검 여부

○ 전자거래 운영 실태 점검

○ 기타 경매 관련 사항

회계 업무검사

○ 회계시스템, 회계절차, 자금운용

○ 입출금 관리, 유가증권, 매출채권

○ 재고자산, 고정자산, 외상매입금 등

○ 자본금 운영실태, 운전자금 확보현황

○ 이사회 운영, 위탁수수료 징수, 중도매인 외상미수금 관리, 거래보증금 관리, 출하손실보전금 운영 및 하역비 정산실태 등

□ 검사결과 조치

○ 법규 위반사항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

- 경미한 사항 : 개선권고, 시정지시, 주의, 경고

- 중대한 사항 :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

○ 제도 개선사항 : 지도 및 개선자료로 활용

Ⅲ		행정사항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업무검사 착안사항(체크리스트) 등 사전 준비

○ 법인에 검사일정, 검사서류 등 준비토록 안내

○ 업무검사 일정별 근무명령 조치

□ 도매시장법인(공판장)

○ 업무검사 장소 확보 : 당일 09:00까지 준비 완료

○ 금년도 검사자료 및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자료 제출

○ 업무 검사원 요구자료 제출 적극 협조

□ 향후 일정

○ 도매시장법인별 적발내용 수합 정리(공사) : 2018.12.31.까지

○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의견 제출(공사→서울시) : 2019.1.20.까지

○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행정조치(서울시) : 2019.1.31.까지

붙임  2018년도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반 명단 1부.  끝.

[붙임]

2018년도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반 명단

구 분		업무 검사자
		소 속	직 위	성 명
조별 업무검사 지도	총괄	서울시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팀 장	김 형 금
	A조		주무관	조 병 훈
	B조		주무관	김 유 종
	C조		주무관	윤 동 렬
가락시장 6개 법인	A조	(총괄)유통물류팀 농산팀	팀 장 팀 장	임 영 규 서 경 남
		유통물류팀(물류) 유통물류팀(법인) 유통물류팀(시설) 유통물류팀(법인) 농산팀(상장) 농산팀(상장) 농산팀(상장)	부 장 부 장 차 장 과 장 부 장 과 장 대 리	정 충 남 설 윤 철 이 병 일 최 은 지 안 탁 김 경 래 박 대 찬
가락시장 3개, 노량진시장 1개 법인	B조	(총괄)수산팀	팀 장	김 승 로
		수산팀(법인) 수산팀(법인, 시설) 수산팀(상장)	부 장 차 장 과 장	인 창 수 김 현 곤 김 택 완
강서시장 3개 법인	C조	(총괄)유통관리팀	팀 장	김 대 영
		유통관리팀(법인) 유통관리팀(시설) 유통관리팀(상장)	부 장 차 장 과 장	이 상 헌 공 태 현 민 명 희
가락시장, 노량진시장 강서시장	공통	재무팀(재무) 전산정보팀(전산) 업무지원팀(재무) 업무지원팀(전산)	부 장 차 장 부 장 대 리	이 태 순 한 상 일 이 태 진 이 희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