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11676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지광	명노준	임창수		11/07 권기욱
협 조	종합계획팀장		김성기
	주거지관리TF팀장		이경도

『2018년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주거지관리분과 회의결과 보고(제2차)

2018. 11.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주거지관리분과 회의결과 보고 (제2차)

미래의 『아파트단지 조성기준』(안)에 대해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주거지관리분과 위원회의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회의 개요

❍ 일    시 : 2018. 10. 26.(금) 오전 10:00 ~ 11:00

❍ 장    소 : 도시관리과 회의실

❍ 참 석 자 : 8인

- 전문가(3) : 강병근(건국대), 이인성(서울시립대), 임희지(서울연구원)

- 서울시(5) : 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운용팀장, 도시주거관리팀장

❍ 회의 진행

- 발제안 발표 : 아파트단지 조성기준(안)(도시관리정책팀장)

- 자유 토론

□ 주요 의견

❍ 정책을 시행사유 보완(강병근, 임희지)

- 사회적 수요 변화 : 저출산ㆍ고령화, 미래 주거에 대한 요구와 기호 등

- 부동산 시장 문제

☞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본 기준 마련

- 양호한 주거지에서 도심과 근접한 주거지로 변화되는 상황 설명 필요(임희지)

※ 현재 아파트단지의 문제점들이 정책 마련의 이유는 아님(설명 간략화)

❍ 본 정책 시행시 기대효과 보완(강병근)

- 도시적 관점

- 지역주민 관점

- 이해당사자 관점(사업자, 소유자 등)

- 규제적 성격보다 효과성 강조

❍ 국내사례 중심의 설명

- 외국은 국내와 여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외 사례는 설득력이 약함

❍ 세부지침 보완

- 복합개발 인센티브가 적정 수준인지 검토 필요

- 내용의 구체성 부족

- 관련 규정 개정 병행 필요

☞ 아파트 단지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모든 법령개정 사항까지 완료한 후 정책을 시행하기보다 일단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실현 가능한 사항부터 적용(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제도 개선 이후 시행)

❍ 기타의견

-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물임을 설명할 필요

- 세부지침이 너무 구체적이어도 계획재량을 헤칠 우려가 있으므로 세부지침은 적정 수준까지만 구체화 해야 함.

- 시장보고(또는 대외발표)는 아파트 디자인혁신, 저층주거지 재생방안과 묶어서 함께 추진하는 방안 고려

□ 향후 계획(5차 회의 개최)

❍ 보완된 내용에 대해 자문회의 추가 개최 또는 위원 개별 자문 시행

❍ 행정2부시장 보고

- 필요시 시장보고 추진

□ 행정사항

❍ 자문수당 지급

- 30만원 : 100,000원(2시간 미만) × 3인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발전연구,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