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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문(18-0456)통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512(2018.11.5.)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일반재산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할 수 있는 토지 등의 대부기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1조제1항제1호 등 관련)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재산관리부서에 전파하여 공유재산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사안 회신문과 관련하여 법령해석 결과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또는 제도개선 내용 등을 명확히 하여 2018.11.15.(목)까지 우리 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문서 사본 1부.

2.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문(18-0456)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7,서사01-42,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구1-25
주무관							반혜영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11/07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27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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