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0149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재율	고정숙	11/07 김영흠

2018년 시립양로시설 지도·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1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2018년 시립양로시설 지도·점검 계획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립양로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노인복지법 제42조(감독)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지도․감독 등)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8.11.19, 11.22(2일간)

❍ 점검대상 : 시립양로시설 2개소

❍ 점검방법 : 시설별 자치구 담당 공무원과 현장방문하여 점검표에 따라 운영실태 확인 점검

❍ 중점 점검사항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및 계약(협약)내용 준수 여부

- 보조금 집행 실태 및 운영의 투명성 준수 여부

- 시설물 안전관리 및 비상대책

- 기타 관계 법령, 조례 등 근거 규정 위반 여부 등 위탁사무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등

Ⅲ		세부 추진계획

□ 점검시설 : 시립양로시설 2개소

연번	시설명	소재지	위탁기관	시설장
1	시립고덕양로원	강동구 고덕로 199 (고덕동)	사회복지법인 가톨릭사회복지회	이현숙
2	시립수락양로원	노원구 동일로250길 44-142(상계동)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이주묵

□ 점검반 구성 및 운영

❍ 점검반 구성

- 점검총괄 : 어르신돌봄팀장

- 점검반원 : 1조 3인(어르신돌봄팀 직원 2명, 자치구 공무원 1명)

❍ 점검반 운영 : 3인 1조 방문 점검

❍ 점검일정

시설유형	시설명	점검일정	점검기관
양로시설	시립고덕양로원	’18.11.19(월)	서울시, 강동구
	시립수락양로원	’18.11.22(목)	서울시, 노원구

□ 점검사항

❍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

- 수탁사무 처리기간 ‧ 과정 ‧ 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 ‧ 비치 여부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 ‧ 장비 ‧ 비용 등의 사용 여부

- 위탁받은 시설의 증 ‧ 개축, 신축 및 이에 대한 사전 승인 여부

❍ 협약내용 준수여부

- 위탁사무 운영 내용, 위탁 조건 등 이행여부

- 근로자 복무 관리 : 근로자 급여 지급, 복지현황, 처우개선 노력도 등

- 예산 ‧ 회계 적정 집행 실태 등 : 법인 전입금, 후원금 관리 실태 포함

- 물품 관리 실태 : 민간위탁 재산에 대한 재물조사 병행 실시

❍ 이전의 시정조치 등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 시설물 안전 관리 및 비상대책

❍ 시설 및 위탁 사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현장의견 수렴

❍ 기타 관계 법령, 조례 등 근거 규정 위반 여부 등

Ⅳ		행정사항

❍ 양로시설 점검시 자치구 협조

- 점검일정에 따라 해당 자치구 공무원 지도․점검 참여

❍ 지도 ․ 점검 결과 조치

-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시정 조치

- 관계 법규 위반사항은 소관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조치

※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소관 법규 행정처분규정 적용

-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조치 실시

❍ 지도 ․ 점검 결과 통보(시→자치구) : 점검 완료 후 1개월 이내

붙임  1. 양로시설 지도․점검표 1부

2. 양로시설 지도․점검 결과 서식 1부

3. 확인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