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7035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조은영	박세황	송임봉	代김경탁		11/07 조인동
협 조

친환경쌀 공급차액 지원 계획

2018. 11.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친환경쌀 공급차액 지원 계획

서울시 생산 친환경쌀에 대한 공급차액 지원으로 생산 농가의 경영 안정 및 친환경 농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우선구매)

○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우선구매 및 소비촉진)

□ 추진배경

- 강서구 친환경쌀 생산농가에서 유통 판매의 어려움으로 지원 필요성 제기

- 매년 친환경쌀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공급차액 지원 요청(강서농협)

○ 친환경쌀은 일반쌀에 비해 생산비용이 30% 이상 높아 생산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

○ 김포, 파주 등 서울 인근 지역에서도 이미 친환경쌀 공급차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		세부 추진계획

□ 사업기간: 2019. 1. ~ 12.

□ 지원대상

○ 서울시 친환경쌀을 구매한 공공기관 및 농업관련단체

○ 서울시 친환경쌀을 구매한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

□ 사업내용: 서울시 생산 친환경쌀 구매 단체에 공급차액을 지원

□ 서울시(강서구) 친환경쌀 생산현황

○ 생산단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285㏊(개화지구 130, 과해지구 155)

○ 상 표 명: 경복궁쌀(서울시 상표등록)

○ 벼 수매 실적 및 계획

구분	일반쌀		친환경쌀
	2017년	2018년(예상)	2017년	2018년(예상)
수매농가수	89	88	7	10
수매면적(㎡)	612,145	623,270	65,876	144,252
수매량(포/20㎏)	11,425	12,960	1,338	3,133

□ 수행주체: 강서구

□ 추진절차

공급계획 제출	⇒	발주 및 공급	⇒	공급확인서 제출 및 대금 청구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	보조금 교부
(강서농협→강서구)		(학교 등↔농협 )		(농협→강서구)		(강서구↔서울시)		(강서구→농협)
				※ 연중 2~3회에 나누어 지급할 수 있음

□ 총사업비: 56,400천원 (시비 50%, 구비 50%)

○ 소요예산: 28,200천원(시비)

○ 산출근거: 18,000원(공급차액) × 3,133포(’18년 친환경쌀 수매량)

- 포당(20㎏) 지원단가: 18,000원

* 76,000원(친환경 경복궁쌀) - 60,000원(추청 일반미) = 18,000원

※ ’18년산 판매예정가 기준

3		향후 추진일정

○ 친환경쌀 발주 및 공급	2019. 1~10월

○ 차액 지원 신청(강서농협→강서구)	2019. 11월초

○ 보조금(시비) 신청에 따른 교부(강서구↔서울시)	2019. 11월

○ 보조금 최종교부(강서구→농협)	2019. 11월

붙임	근거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우선구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및 농어업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우선구매 및 소비촉진)

①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관련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 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및 농업관련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친환경농산물을 서울소재 어린이들을 위한 먹거리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