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12409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활동지원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심혜린	최창민	11/07 오경희
협 조

2018년 제2회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8. 11.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한국장학재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제2회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에 따라 2018년 1학기 이자지원 비율 심의를 위한「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개요

❍ 기 간 : 2018. 11. 7.(월)~11. 19.(월) (13일간)

❍ 방 법 : 서면심의

❍ 안 건

- 2018년 1학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비율 심의

Ⅱ		위원회 구성 현황

❍ 위 원 장 : 행정 1부시장

❍ 위    원 : 12인(명단 별첨)

- 서 울 시 : 1명(행정1부시장)

- 시 의 회 : 3명(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및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민간 전문가 : 8명(대학교육 분야, 학자금대출 분야, 학부모/시민단체/청년/대학생)

❍ 임    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역할(심의내용)

- 학자금 이자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학자금 이자지원 조건, 금액, 한도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Ⅲ		행정사항

❍ 서면심의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100,000원×8명(외부 위원)=800,000원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동 위원회는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이므로 시의원 3인 수당 지급 안 함

- 예산과목 :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자립기반 구축 및 권익증진,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심의 안건 1부

3. 심의 의결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