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5492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강진우	임길채	고영대	11/07 갈준선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확충 5개년 계획

2018. 11.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행정안전부 및 자치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확충 5개년 계획

화학 테러 및 화생방 사고 등 화생방 사태 발생시 시민보호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으로 대응역량을 강화 추진.

□ 현실태 및 문제점

○ 직장민방위대 방독면 현황 : 목표량 (100%) 달성

2018.9.30. 기준
목표량(개)	보유량(개)	보유율	비고
67,741	103,489	152%	-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현황

2018.9.30. 기준
목표량	보유량	부족량	부족량(개)	비고
593,757	175,241	29.5%	418,516	자치구별 편차 심함 - 25% 미만 8개구 - 30% 미만 15개구

※  목표량 : 지역민방위대원 80% (행정안전부 민방위업무지침)

○ 문제점

- 최근 4년간(2016~2019) 평균 보급량(22,000개) 고려시 17년이 소요되어,

목표량 달성이 단기간에 곤란

- 사업의 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30%), 시·구비(각35%)로 진행중이며,

국비 지원 정도에 따라 보급량 조정할 수 밖에 없어 일관된 사업 추진이 곤란

- 자치구별 현재 방독면 보유율 차이가 심함 (20% ~ 74%)

□ 추진방향

○ 5년간 평균보유량을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되, 매년 보유량 변동과

시효완료에 따른 폐기 물량을 고려하여 5년단위 계획을 최신화.

○ 국비 및 시비 배정은 자치구 현황을 고려해서 비교적 단기간내 균등한 보유가 가능하도록 사업 추진.

□ 추진계획 (2019~2023년)

○ 2019년 : 현재 계획 시행 (2019년 행정안전부 국고보조사업 계획과 연계)

○ 2020~2023년 : 자치구별 보유율 격차해소 및 시 방독면 확보율 향상 추진

- 20년부터 25개 자치구 최저 확보율 30% 이상 확보 추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최저보유율	20%↑	23%↑	30%↑	34%↑	37%↑	40%↑

- 23년까지 서울시 방독면 확보율 향상 (29.5% ⇨ 50%)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서울시 확보율	29.5%	33.1%	37.4%	41.6%	45.8%	50%

- 격차가 심한 자치구별 보유율 개선을 위해 단계별로 평준화 추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최고/최저 자치구격차	3.6배↓	3.2배↓	2.6배↓	2.3배↓	2.1배↓	2배↓

□ 추진방법

○ 방독면 국고보조사업 사업량 확대 요청 (서울시 → 행안부) : 최소 25,000개 이상

- 2030년 방독면 확보 50%를 위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필요사업량

(단위 : 개)
추진사업량(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최소 수량	21.560	25,000	25,000	25,000	25,000
최대 수량	40,425	35,126	35,326	35,526	35,726

○ 자치구 현황 고려, 보유량이 저조한 자치구는 연도별 목표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요구(자치구 자체 방독면 구매 포함).

○ 예산 순기를 고려하여 매년 7월 자치구별 방독면 보유현황 분석을 통해

현황이 적용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별 예산 반영 추진.

붙임#1

연도별 방독면 배부 기준 (2019~2023)

□ 자치구 방독면 최저 보유기준 적용한 보급 추진

(단위 : 개)
추진사업량(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최소 사업량 (예상)	21,560개	25,000개	25,000개	25,000개	25,000개
최저 보유기준	25%	30%	34%	37%	40%

□ 연도별 방독면 배분량

○ 2019년(최저 보유기준 목표 - 25%)

구 분	계	40%이상	30%이상	25%이상	20%이상	비 고
자치구	25	7	7	9	2	최저보유기준 목표 미만 자치구 : 2개구 ※구로구(23.4%), 동작구(24.5%)
배분량	21,560	3,200	7,010	9,950	1,400
배분율	100%	14.8%	32.5%	46.2%	6.5%

○ 2020년(최저 보유기준 목표 - 30%)

구 분	계	45%이상	40%이상	35%이상	30%이상	비 고
자치구	25	5	5	3	12	최저보유기준 목표 미만 자치구 : 없음
배분량	25,000	1,250	3,400	3,800	16,550
배분율	25,000	5.0%	13.6%	15.2%	66.2%

○ 2021년(최저 보유기준 목표 - 34%)

구 분	계	45%이상	40%이상	35%이상	30%이상	비 고
자치구	25	7	6	8	4	최저보유기준 목표 미만 자치구 : 없음
배분량	25,000	3,450	5,700	11,600	4,250
배분율	25,000	13.8%	22.8%	46.4%	17.0%

○ 2022년(최저 보유기준 목표 - (37%)

구 분	계	50%이상	45%이상	40%이상	35%이상	비 고
자치구	25	7	5	7	6	-최저보유기준 목표 미만 자치구 : 없음
배분량	25,000	5.000	3,950	10,500	5,550
배분율	25,000	20.0%	15.8%	42.0%	22.2%

○ 2023년(최저 보유기준 목표 - (40%)

구 분	계	60%이상	50%이상	45%이상	40%이상	비 고
자치구	25	4	8	5	8	-최저보유기준 목표 미만 자치구 : 없음
배분량	25,000	2700	7650	8200	6,450
배분율	25,000	10.8%	30.6%	32.8%	25.8%

붙임#2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자치구별 배분 계획안 (2019~2023)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량	보유량	보유율	보급량	보유량	보유율	보급량	보유량	보유율	보급량	보유량	보유율	보급량	보유량	보유율	보급량	보유량	보유율
총 계	593,757	175,241	29.5	21,560	196,801	33.1	25,000	221,801	37.4	25,000	246,801	41.6	25,000	271,801	45.8	25,000	296,801	50.0
종로구	8,254	4,956	60.0%	100	5,056	61.3	100	5,156	62.5	100	5,256	63.7	100	5,356	64.9	100	5,456	66.1
중 구	6,882	3,157	45.9%	100	3,257	47.3	50	3,307	48.1	50	3,357	48.8	50	3,407	49.5	50	3,457	50.2
용산구	14,704	6,978	47.5%	300	7,278	49.5	200	7,478	50.9	200	7,678	52.2	200	7,878	53.6	200	8,078	54.9
성동구	21,235	5,880	27.7%	300	6,180	29.1	700	6,880	32.4	700	7,580	35.7	700	8,280	39.0	700	8,980	42.3
광진구	21,391	6,073	28.4%	500	6,573	30.7	600	7,173	33.5	600	7,773	36.3	600	8,373	39.1	600	8,973	41.9
동대문구	20,500	5,398	26.3%	880	6,278	30.6	700	6,978	34.0	700	7,678	37.5	700	8,378	40.9	700	9,078	44.3
중랑구	30,944	8,056	26.0%	500	8,556	27.6	1,000	9,556	30.9	1,000	10,556	34.1	1,000	11,556	37.3	1,000	12,556	40.6
성북구	26,345	7,055	26.8%	700	7,755	29.4	700	8,455	32.1	700	9,155	34.8	700	9,855	37.4	700	10,555	40.1
강북구	21,435	5,143	24.0%	1,000	6,143	28.7	1,600	7,743	36.1	1,600	9,343	43.6	1,600	10,943	51.1	1,600	12,543	58.5
도봉구	20,759	5,259	25.3%	1,030	6,289	30.3	1,100	7,389	35.6	1,100	8,489	40.9	1,100	9,589	46.2	1,100	10,689	51.5
노원구	31,102	7,225	23.2%	1,500	8,725	28.1	1,600	10,325	33.2	1,600	11,925	38.3	1,600	13,525	43.5	1,600	15,125	48.6
은평구	25,198	7,909	31.4%	1,500	9,409	37.3	1,200	10,609	42.1	1,500	12,109	48.1	1,500	13,609	54.0	1,500	15,109	60.0
서대문구	14,690	10,916	74.3%	300	11,216	76.4	200	11,416	77.7	300	11,716	79.8	300	12,016	81.8	300	12,316	83.8
마포구	20,144	6,892	34.2%	600	7,492	37.2	600	8,092	40.2	600	8,692	43.1	600	9,292	46.1	600	9,892	49.1
양천구	23,181	9,253	39.9%	300	9,553	41.2	200	9,753	42.1	200	9,953	42.9	200	10,153	43.8	200	10,353	44.7
강서구	45,781	9,352	20.4%	2,200	11,552	25.2	2,500	14,052	30.7	2,500	16,552	36.2	2,500	19,052	41.6	2,500	21,552	47.1
구로구	32,110	6,922	21.6%	600	7,522	23.4	2,100	9,622	30.0	1,400	11,022	34.3	1,400	12,422	38.7	1,400	13,822	43.0
금천구	14,776	5,607	37.9%	500	6,107	41.3	500	6,607	44.7	500	7,107	48.1	500	7,607	51.5	500	8,107	54.9
영등포구	26,459	6,175	23.3%	750	6,925	26.2	1,150	8,075	30.5	1,150	9,225	34.9	1,150	10,375	39.2	1,150	11,525	43.6
동작구	26,751	5,757	21.5%	800	6,557	24.5	1,600	8,157	30.5	1,600	9,757	36.5	1,600	11,357	42.5	1,600	12,957	48.4
관악구	37,165	9,111	24.5%	1,600	10,711	28.8	1,900	12,611	33.9	1,900	14,511	39.0	1,900	16,411	44.2	1,900	18,311	49.3
서초구	23,799	6,261	26.3%	1,500	7,761	32.6	1,100	8,861	37.2	1,300	10,161	42.7	1,300	11,461	48.2	1,300	12,761	53.6
강남구	16,765	7,936	47.3%	1,600	9,536	56.9	700	10,236	61.1	800	11,036	65.8	800	11,836	70.6	800	12,636	75.4
송파구	31,065	11,098	35.7%	1,000	12,098	38.9	900	12,998	41.8	900	13,898	44.7	900	14,798	47.6	900	15,698	50.5
강동구	32,322	6,872	21.3%	1,400	8,272	25.6	2,000	10,272	31.8	2,000	12,272	38.0	2,000	14,272	44.2	2,000	16,272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