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기획과-3474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기획과장	공원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곽영만	김호규	김인숙		11/07 윤영철
협 조
	기획예산과장		代이윤식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구상금 청구 계획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1158. 구상금)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구상금 청구 계획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11158. 구상금)

한강잠실공원 수영장에서의 익수사고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이 종료되어 소송 당사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자 함.

				익수사고 손해배상소송

□ 익수사고 개요

○ 사고일자 : 2012. 7. 26.

○ 사고장소 : 잠실야외수영장 청소년풀

○ 사 고 자 : 이승진(2008년생, 만 3세)

○ 사고내용 :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 혼자 청소년풀에 빠져 ‘無酸素性 뇌손상’

발생하여 뇌사 상태로 지내고 있음.

○ 수영장 운영자 위자료 지급

구 분	합 계	주식회사 블루홀	김 종 태
금 액	210,000,000원	200,000,000원	10,000,000원
재 원	-	보험금	법원 공탁금
지급일자	-	2012. 9. 26. 2012.11.28.	원고 수령

□ 손해배상 소송 개요

○ 당 사 자

- 원 고 : 이승진 외 3(부모, 동생)

- 피 고 : 서울특별시 외 3〔주식회사 블루홀, 김종표(소장), 나준희(안전요원)〕

○ 사건번호

- 1 심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1087

- 2 심 : 서울고등법원 2014나2051051

- 3 심 : 대법원 2016다232054 손해배상(기) - 상고 기각(2016.10.13.)

○ 판결내용(2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이승진에게 199,641,15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27.부터 2016. 6. 1.까지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판결금(배상금) 지급 산출내역(2016.11.10.기준)

(단위 : 천원)

지급금액 (판결금+이자)	판결금 (404,268)		지연이자 (161,922)
	1심	2심	1심 판결금 이자	2심 판결금 이자
566.190	204,627	199,641	105,821	56,101

○ 손해배상금 지급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판 결 금	이 자	지급일자
금 액	566,190	404,268	161,922	2016.11.10.

				구상금 청구 소송

□ 소송개요

○ 당 사 자

- 원 고 : 서울특별시

- 피 고 : 주식회사 블루홀 외 4인

□ 1심 소송개요

○ 사 건 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 502519(구상금)

○ 원    고: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利厚)

○ 피    고: ㈜블루홀 외 3인

○ 청구일자: 2016.12.23.

○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2017. 7. 11)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블루홀은 17,142,667원, 피고 김종표는 125,714,167원, 피고 나상민은 67,857,083원, 피고 정미경는     67,857,08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6. 11. 1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1심 판결 : 원고 일부 승소(2017. 9. 7.)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블루홀은 17,142,667원, 피고 김종표는 125,714,167원, 피고 나상민, 정미경은 망 나준희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67,857,08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6.11.11.부터 2017.9.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나상민, 정미경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블루홀, 김종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나상민, 정미경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 내부적 책임분담 비율 : 원고 20%, 피고(블루홀, 김종표, 나준희) 80%로 정함이 타당하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2심 소송개요

○ 사 건 명: 서울고등법원 2017나 2061158(구상금)

○ 원    고: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利厚)

○ 피    고: ㈜블루홀 외 3인

○ 청구일자: 2017. 9.20.

○ 청구취지

1.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에게, 각자 피고 주식회사 불루홀 및 피고 김종표는 392,610,227원, 피고 나상민, 정미경은 망 나준희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96,305,11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6. 11. 11.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심 판결 : 원고 승(2018. 5. 10.)

1. 당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은 394,129,684원 및 그 중 17,142,667원에 대하여는 2016. 11. 11.부터, 2017.9.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15%의, 376,987,017원에   대하여는 2016.11.11.부터 2018. 3.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는 394,129,684원 및 그 중 125,714,167원에 대하여는 2016. 11. 11.부터, 2017. 9.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15%의, 268,415,517원에 대하여는 2016.11.11.부터 2018. 3.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피고 ********은 亡 나준희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97,064,842원 및 그 중 각 67,857,083원에 대하여는 2016. 11. 11.부터 , 2017. 9.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15%의, 각 129,207,759원에 대하여는 2016.11.11.부터 2018. 3.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블루홀, 김종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블루홀, 김종표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나상민, 정미경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구상권의 범위

(단위 : 원)

구 분	이승진(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부 담 액
	소 계	원 금	위 자 료	소 계	원고(20%)	피고(80%)
금 액	614,268,000	404,268,000	210,000,000	614,268,000	122,853,600	491,414,400

				구상금 청구

□ 청구금액

청구대상	총 액	판 결 금	지연이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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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금 산출 내역 : 따로붙임

□ 징수방법 : *********************************************************************************************************************************************************************************************************************************

○ 피고들을 공동으로 하여 상기 청구금액을 징수

□ 납부기한 : 2018. 11. 30.한

□ 구상금 미납 시 조치계획

○ 2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기에 본 집행을 하고자 하며,

○ 납부 대상자들이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피고들을 관할법원에 ‘재산명시신청(민사집행법 제62조)하여 소유 재산 파악.

○ 소유 부동산이 파악되었을 경우 민사집행법제78조(집행방법)에 의거 강제 경매 및 강제 관리 실시.

○ 소유 동산이 파악되었을 경우 민사집행법제188조(집행방법, 압류의 범위)에 압류 실시.

▶ 나상민, 정미경의 경우 亡 나준희의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신고 수리 되었기, 亡 나준희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파악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상속지분에 따른 구상의무 부담.

□ 소송비용 징수(법무담당관) - 절차 이행 중

○ 신청사건번호 : 2018카확20264(소송비용액 확정)

○ 소제기일자 : 2018.10.16.

○ 소송비용 : 금27,269,789원

○ 원    고 : 서울특별시

○ 피    고 : 블루홀 외 3인

붙임  1. 판결문 1부.

2. 구상금 산출내역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