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아파트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관련 질의 요청)

안녕하십니까? ***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시에 질의한 “당선 무효된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여부”와 관련한 질의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어 임기시작 후 활동 중인 동별 대표자를 학력허위기재 사실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당선무효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당선의 유·무효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 전문가의 판단을 받으셔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최근에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중 중임제한 관련 규정이 개정·시행(‘18.9.11.)되어, 동별 대표자 2회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1/0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5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