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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방화구획된 지하층의 직통계단 설치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하1층의 바닥면적이 3천제곱미터인 경우에는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당 1개소의 직통계단을 설치하여 총 3개소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지와 직통계단이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여 건축물의 층간 이동 및 지상으로 이동하는 계단으로 한정하는 것인지의 여부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5조(지하층의 구조)제1항제2호에서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건축법 시행령」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적용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용도, 구조 및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도서를 가지고 허가권자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1/0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22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