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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의 임기에 관한 질의(2회)]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시에 질의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 제한을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현 관리규약의 개정없이 법 적용이 가능한지”와 관련한 질의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은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누구나 출마가능하고 당선시 회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준칙에서는 별도의 회장의 임기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준칙과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2013.6.12.)에는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관리규약의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로 해석한 바 있으므로, 귀 아파트의 관리규약도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준칙의 개정취지와 방향에 맞게 정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1/0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56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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