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외(민원회신)

1. 정보공개 청구 접수번호(5064127) 관련입니다.

2. **************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

나. 청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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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의 청구 내용은 공공기관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한 사항이 아닌 단순 질의민원에 해당

다. 처리결과 : 진정·질의민원에 대한 회신 통지

- 안녕하십니까? ****께서 우리시에 문의하신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사항이 아닌 질의민원이므로,

- 이에 대하여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동 조문 각 호에서 정한 사항(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시·도지사는 동 법률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은 관할 구청장의 권한이므로 선생님의 문의사항을 송파구(주거재생과)로 이송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해당 정비계획 수립 당시 적용 법령 및 제반 관계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송파구(주거재생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11/0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5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22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