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
		성북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검토 보고

1. 기획예산과-10297(2018.11.02.)호와 관련입니다.

2. 제261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 의견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제안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대기오염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 예·경보제 및 비상저감조치 운영의 기준을 변경하고 ,                  취약계층 정의를 확대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노출된                  야외근로자 등을 보호하고, 또한, 구민참여 미세먼지 저감정책 및                      지원방안을 신설하여 자발척인 구민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정의를 일부 변경·확대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

2) 관련 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미세먼지 예·경보 및 비상저감조치 기준 강화(제11조, 제12조)

3) 구민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기타 구민참여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및 지원 방안 신설(안 제16조2)

붙임 1. 검토의견서 1부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1부.  끝.

주무관							박경빈				환경보전담당					강성옥					환경과장					조민숙					도시환경국장						11/06 이계섭
협조자				법제통계담당							김미경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시행			환경과-3425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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