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과-14745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240호

주무관		치수팀장		치수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손준호		성규상		박주완		김재겸		11/06 代임창윤
협조
	기획예산과장		김상집
	재무과장		代이규환
	예산팀장		장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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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3회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8. 10.

성  동  구

(치 수 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기타 고려사항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
타자원 활용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2018년 제3회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2019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등 3건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기금개요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설치연도: 1998년

재원조성

❍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 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법정 적립금)

❍ 기금의 운용수입(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위원회 구성: 9명

❍ 위 원 장: 부구청장

❍ 부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 위원

- 당연직: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치수과장

- 위촉직: 박길동(건설분야), 이광석(건설분야), 구두리(소방서), 김민혜(우리은행)

Ⅱ		위원회 개최 계획

일   자: 2018. 11. 5(월)

위   원: 9명

안   건: 3건(붙임1 참조)

Ⅲ		심의안건

□ 2019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붙임1 참조)

❍ 기금조성 현황

(단위: 천 원)

2018년 말 조성액	2019년도 조성계획			2019년 말 조성액
	수입(A)	지출(B)	증감(A-B)
2,790,156	847,243	1,775,560	△928,317	1,861,839

❍ 수입계획

(단위: 천 원)

총 액	법정 적립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847,243	789,127	58,116

❍ 지출계획

(단위: 천 원)

총 액	안전체험 공모전 등	응급복구비	재난사전 대비사업	재해 보상금	기금위원 심의수당
1,775,560	10,000	500,000	1,200,000	65,000	560

※ 재난사전대비 사업설명서 : 붙임4 참조

□ 2017년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붙임1 참조)

❍ 2017년 기금운용 현황은 수입 774백만원, 지출 535백만원, 연도말 조성액 2,871백만원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재산 및 생명보호를 위해 적절히 운용 되었음

□ 2018년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 선정(붙임1 참조)

❍ 지원 대상사업 : 도로유지보수반 작업차량 교체(요청액 20,000천원)

❍ 기금사용 적합여부 : 적합

- 성동구 재난관리금 운용·관리조례 제6조(기금의 용도) 제1호

붙임 : 1. 심의자료

2. 심의의결서

3. 도로유지보수반 작업차량 교체 방침서

4. 재난사전대비 사업설명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