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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승급과정 이수자 요양보호사자격증 승급 발급 결격사유 조회 의뢰

1. 노인복지법 부칙에 따른 요양보호사2급의 자격증 소지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승급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하고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3」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를 행정안전부에 의뢰하고자 합니다.

가. 조회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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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회내용:「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제4~5호에 규정된 요양보호사

※ 결격사유 해당여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개정 2015.1.28.)

정신보건법 제3종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미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노인복지법 부칙

③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제3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요양보호사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한한다.

끝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11/06 김영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00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