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3769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안전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차금옥	이우승	정상훈	하종현		11/06 김학진
협 조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재원확보 방안계획

2018. 11

안 전 총 괄 본 부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재원확보 방안 계획

재난심리상담 수요의 증가로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의 예산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재원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 대    상 : 재난이 발생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및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봉사․지원․복구활동에 참여한 자

○ 기    간 : 2018. 1월 ~ 12월(연중)

○ 내    용 :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관련 각종 활동

- 각종 재난 발생시 피해자, 가족 등 재난경험자에 대한 상담지원

- 재난심리회복지원 상담활동가 교육, 워크숍, 홍보 등

○ 사 업 비 : 36백만원(국비 18, 시비 18)

○ 사업방식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협약을 통해 추진

○ 추진실적

- ‘17년 실적 : 상담 500건(전화:347, 대면: 153건), 상담사교육: 3회

- ‘18년10월말 실적 : 상담419건(전화:330, 대면: 89건), 상담사교육: 3회

□ 예산집행 현황

○ 재난사고 발생 증가 및 재난심리상담 수요의 증가로 상담활동가의 인건비 등 예산부족이 발생함

○ 전년도(‘17년)도 예산부족으로 재난관리기금 25백만원을 지원받음

(단위:천원, ‘18.11.2기준)

연도	구분	지원총액	예산액	재난관리기금
‘18년도	민간경상 사업보조	(×18,000) 36,000	(×18,000) 36,000	-
‘17년도	민간경상 사업보조	(×8,000) 41,000	(×8,000) 16,000	25,000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개 요	당초예산	부족분 (10~12월)	총예산
합 계		36,000	10,000	46,000
상담 활동비	재난심리회복지원 상담활동 및 운영비	32,200	5,100	37,300
사업 운영비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하반기 워크숍	2,400	1,600	4,000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홍보활동(캠페인)	1,400	1,000	2,400
인건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담인력비 (금천구청아파트붕괴지원)	-	2,300	2,300

○ 산출근거

구 분	사 업 개 요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합 계		10,000	-
상담 활동비	재난심리회복지원 상담활동	5,100	- 1,700,000원✕3개월(10월~12월) 상담수당 * 전화(건) 25,000원 / 대면(건) 50,000원
사업 운영비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하반기 워크숍	1,600	- 1,600,000원✕1회(12월) 하반기 워크숍 운영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홍보활동(캠페인)	1,000	- 500,000원✕2회 홍보물품 구입 및 홍보활동비
인건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담인력비	2,300	- 2,300,000원✕1회(12월)

□ 재원확보방안

○ 법적 사용 용도에 근거하여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자금 활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용도) 제2항 제9호의 용도에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