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30820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1팀장	총무과장
이수민		백광진	11/06 신종우
협조

서울광장 무단사용단체 변상금 부과계획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2018.11

서울광장 무단사용단체 변상금 부과계획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광장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사용승인 없이 무단점유한 자(단체)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함

□ 무단점유 개요

○ 사용단체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 기    간 : ’18.10.29.(월) 13:20~’18.11.1.(목) 12:40(71.32시간)

○ 장    소 : 서울광장 동편

○ 면    적 : 500㎡(최소 사용면적)

▸서울광장 부지 무단점유 장면

’18. 10. 29.(월) 13:21경		’18. 11. 1.(목) 12:39경

□ 부과계획

○ 기    간 : ’18.10.29.(월) 13:20~’18.11.1.(목) 12:40(71.32시간)

○ 대    상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 면    적 : 서울광장 동편 500㎡(최소 사용면적)

○ 금    액 : 금492,720원

※ 변상금부과 산출내역 별첨

○ 절    차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 (의견제출) ⇒ 변상금 부과

□ 추진일정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 ’18. 11. 6.(화, 예정)

▹부과대상자 의견 제출기간 : ’18. 11. 8. ～ 11. 14.

○ 변상금 부과	: ’18. 11. 15.(목, 예정)

▹변상금 납부기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 변상금 납부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첨 부  1. 변상금 부과 관련법규 1부

2. 변상금 부과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