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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서면민원 질의회신] 건축법상 도로 인정여부 질의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에 서면으로 문의(접수번호 : *****)하신 건축법상 도로 인정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문의하신 바와 같이「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29조(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8호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경우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또는 그 예정도로) 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또는 그 예정도로)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질의하신 해당 도로의 건축법상 도로 인정 여부는 상기 규정 및 허가권자의 도로 지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건축기획과(담당 김록원/☏02-2133-710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1/0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22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