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주)스카이휴 대표이사 최성복 귀하
(경유)
제목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매계약서 변경계약 요청 회신

1. ㈜스카이휴 2018-103001(2018.10.30.) 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 건립중인 강동구 암사동 514 일대 장기전세주택(임대주택 147호) 매매계약서 변경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요청내용 : 매매계약서 제1조 제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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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신내용

1) 우리시와 주택재건축조합 또는 민영주택사업 시행자간 계약하는 매매계약서는 우리시가 표준계약서로 작성 활용하는 계약서이며, 지난 10월 16일(임대주택과-13183) 회신한 바와 같이 귀 사에서 건립하는 암사동 514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사업계획승인신청 당시 주택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여 신청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완화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인수가격은 주택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각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사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우리시에서는 임대주택을 귀 사와 매매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인수하는 금년도 예산이 불용될 것이며, 내년에도 금년도에 매수하는 금액은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여 매수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됨을 다시한번 강조하오니 매매계약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홍군		임대계획팀장	박기철		임대주택과장	전결 11/05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42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임대주택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068	/전송	2133-0756	/	khong132@seuol.go.kr	/	부분공개(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