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242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허상무	한일기	박경서		11/05 류훈
협 조

- 2,000㎡이하 소형 건축물 -

2018년 3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결과보고

2018. 1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00㎡이하 소형 건축물 -

2018년 3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결과보고

「2018년 건축행정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자치구 간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해 자치구별 단계별 행정조치 및 점검결과 세움터(e-AIS) 입력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점검개요 및 결과

점검대상

- 연면적 2,000㎡ 이하 소형 건축물로서

․ 사용승인 후 6개월 경과 건축물 (2017년 4분기 사용승인분)

․ 사용승인 후 2년 경과 건축물 (2016년 3분기 사용승인분)

점검기간 : 2018.10.08. ～ 2018.10.19.

점검결과

- 총괄현황 : 총 3,147동 점검결과  330개동 위반 (위반율: 10.5%)

구 분	점검동수(a)	위반동수(b)	위반율(b/a)	비고
합 계	3,147 (14)	330 (1)	10.5 (7.1)	() :다중생활
2017년 4분기 사용승인분	1,451 (3)	147 (1)	10.1 (33.3)
2016년 3분기 사용승인분	1,696 (11)	183 (0)	10.8 (0.0)

- 세부내역 (위반유형별 · 건물용도별)

구분		점검 동수	위반동수	위반내용 (중복건수 포함)											위반률
				소계	면적 증가	용도 변경	이격 거리	주차장	일조권	세대 분할	지층 노출	옥탑	조경제거	기타
합계	계	3,147	330	342	288	16	0	19	0	1	0	0	16	2	10.5
	주거용	2,738	309	319	275	14	0	14	0	1	0	0	14	1	11.3
	비주거	395	20	22	12	2	0	5	0	0	0	0	2	1	5.1
	다중생활	14	1	1	1	0	0	0	0	0	0	0	0	0	7.1
2017년 4분기 사용승인	계	1,451	147	153	125	8	0	10	0	0	0	0	10	0	10.1
	주거용	1,232	137	143	120	7	0	7	0	0	0	0	9	0	11.1
	비주거	216	9	9	4	1	0	3	0	0	0	0	1	0	4.2
	다중생활	3	1	1	1	0	0	0	0	0	0	0	0	0	33.3
2016년 3분기 사용승인	계	1,696	183	189	163	8	0	9	0	1	0	0	6	2	10.8
	주거용	1,506	172	176	155	7	0	7	0	1	0	0	5	1	11.4
	비주거	179	11	13	8	1	0	2	0	0	0	0	1	1	6.1
	다중생활	11	0	0	0	0	0	0	0	0	0	0	0	0	0.0

2		점검결과 분석

종전 점검 대비 위반율 증0.7%p(10.2→10.5), 위반동수 감21동(351→330)

<금회 점검결과>
구 분	점검동수 (a)	위반동수 (b)	위반율 (b/a)
합 계	3,147 (14)	330 (1)	10.5 (7.1)
`17.4분기 사용승인분 (6월 경과)	1,451 (3)	147 (1)	10.1 (33.3)
`16.3분기 사용승인분 (2년 경과)	1,696 (11)	183 (0)	10.8 (0.0)

<전회 점검결과>
구 분	점검동수 (a)	위반동수 (b)	위반율 (b/a)
합 계	3,452 (15)	351 (0)	10.2 (0)
`17.3분기 사용승인분 (6월 경과)	1,692 (6)	174 (0)	10.3 (0)
`16.2분기 사용승인분 (2년 경과)	1,760 (9)	177 (0)	10.1 (0.0)

위반유형별

(중복건수)

구분		합계	면적 증가	용도 변경	이격 거리	주차장	일조권	세대 분할	지층 노출	옥탑	조경 제거	기타
금 회	위반건수	342	288	16	0	19	0	1	0	0	16	2
	비율(%)	100.0	84.2	4.7	0.0	5.6	0.0	0.3	0.0	0.0	4.7	0.6
전 회	위반건수	363	308	9	0	22	0	3	0	0	20	1
	비율(%)	100.0	84.8	2.5	0.0	6.1	0.0	0.8	0.0	0.0	5.5	0.3

- 면적증가(84.2%) > 주차장법 위반(5.6%) > 조경제거(4.7%), 무단용도변경(4.7%) 순

- 위반유형은 전회 점검대비 대체로 비슷하며 무단증축 등 면적증가가 최다

- 주거환경 악화요인인 무단용도변경 증가(9→16건), 세대분할 감소(3→1건)

3		행 정 사 항

자치구별 행정조치 철저 통보

- 우리시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절차에 따라 행정조치 철저

- 세움터(e-AIS)에 위반내용 등 입력하여 체계적 관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 시 불법시공 근절 및 유지관리 안내 철저

- 자치구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안내사항 배부 등 예방활동 강화

- 업무대행건축사 운영 철저로 위반행위 근절

- 무단증축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은 항시 건의

붙 임 : 자치구별 점검결과(최근 5년간 점검결과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