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4067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여민경	임성진	이성은	代김경탁		11/05 조인동
협 조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상정

2018. 11.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청량리 종합시장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상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에 의거 청량리 종합시장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중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에 사전자문 상정함

□ 안건명 :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 상정개요

지 역	유 형	위 치	면 적
청량리·제기동 지역	중심시가지형	동대문구 제기동·청량리동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492,639㎡

○ 청량리 종합시장일대 도시재생 구역계 설정의 적절성

○ 청량리 종합시장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미래상 및 목표설정의 적정성

○ 청량리 종합시장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추진방향 및 전략

□ 추진경위

○ ’16. 06. 02.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후보지 선정

○ ’16. 06.~’16. 09.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선정을 위한 공론화 진행            (시민아이디어 공모 및 통합 아이디어 캠프)

○ ’17. 02. 16.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선정

○ ’17. 08. 21.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과업 착수

○ ’17. 11. 28.         활성화계획 용역 착수 보고

○ ’18. 01. 25.         총괄계획가(MP) 위촉 (한양대학교 최창규 교수)

○ ’18. 01.~10.        MP 공정회의(10회) 및 전문가 자문(7회)

○ ’18. 04.~10.        시장상인 간담회 개최(분과별 10회, 시장별 총26회)

○ ’18. 08. 24.         1차 용역보고회 (경제진흥본부장)

○ ’18. 10. 24.         2차 용역보고회 (경제진흥본부장)

□ 상정사유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2단계)으로 지정된 청량리종합시장 일대에 대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활성화 계획을 수립중인 바,

○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내실있는 심의 및 향후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에 사전 자문하고자 함

□ 주관부서 검토의견

○ 청량리 종합시장일대는 집적된 11개 재래시장을 전국단위 광역교통과 연계하여 테마형 상업·관광특구로 육성할 수 있도록 중심시가지형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활성화 계획을 수립중에 있음

○「청량리 종합시장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상권활성화, 상인역량강화 등 산업재생에 초점을 맞추어 상인간담회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함

○ 제기·용두 도시환경정비구역과 재생활성화지역 구역계 설정의 정합성, 비전 및 목표 등 검토필요

붙 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