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관리담당관-11416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손동기		정명이	윤재삼	마채숙	11/05 강태웅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07번, 김광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광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807번

25.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및 타당성조사 실시현황

25-1.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및 타당성조사 실시현황

- 2018년도중 ① 투자사업심사(서울시심사, 중앙의뢰심사 중 하나 이상)가  의뢰되거나, ➁ 심사결과가 보고·통보된 사업에 대해 그 내역을 작성하되,

- 별첨한 양식(25-1.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및 타당성조사 실시현황)을 사용하여 엑셀파일로 작성·제출 요망

25-2.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보고

- 2018년도중 서울시 투자심사결과를 보고한 공문(첨부자료 및 별송자료 포함)을 전자파일로 제출 요망

25-3. 중앙의뢰 투자심사 결과통보 관련 공문 일체

- 2018년도에 중앙의뢰심사 결과가 통보된 공문(첨부자료 및 별송자료 포함)을 전자파일로 제출 요망

25-4. 2018년도중 서울시 투자심사 일정 개요

차수	투자심사위원회 개최(예정)일자

25-5. 2018년도중 중앙의뢰 투자심사 일정 개요

차수	심사의뢰 마감일자	심사완료(예정)일

26. 「지방재정법」 제27의6(지방재정영향평가)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주관		분야명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심사결과	심사일자
	실·본부·국명	부서명
최근 3년간 심사대상: 〇〇개 세부사업
2018년도 심사대상: 〇〇개 세부사업
2017년도 심사대상: 〇〇개 세부사업
2016년도 심사대상: 〇〇개 세부사업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및 타당성조사 실시현황

2. 2018년도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보고

3. 2018년도 중앙의뢰 투자심사 결과통보 관련 공문 일체

※ 제3차 중앙의뢰 투자심사 결과 통보 문서는 추후 제출 예정

4. 2018년도중 서울시 투자심사 및 중앙의뢰 투자심사 일정 개요

5. 지방재정영향평가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최근 3년간)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담당사무관	정 명 이
	☎2133-6870	주무관	손 동 기
	☎2133-6872	주무관	이 형 일
	작 성 일 : 2018.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