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환경과-441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기획예산과장

주무관	환경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결재
한미라	최동주	이재호	11/05 윤영철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번, 윤관석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

12. 몸살 앓는 한강대책 마련 필요(한강사업본부)

가. ’15.10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밤도깨비 야시장 시작 이후 방문자 수는 ’15년 68백만명에서 ’17년 75백만명으로 증가하였음. 쓰레기 배출량도 ’15년 3.8천톤에서 ’17년 4.8천톤으로 증가함. 서울시 대책은 ’19년부터 쓰레기 수거를 늘리고 박스형 쓰레기통 설치, 인력 증원 등 7년째 같은 계획만 반복하여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쓰레기로 인한 쥐, 파리 등 각종 감염병 우려에 대한 대책은?

□ 한강공원의 접근성, 편리성 증대로 매년 한강공원 이용자는 지속 증가 함에 따라, 한강공원 이용 시민이 배출한 쓰레기양도 증가 추세임

○  ’17년 공원별 이용객 현황

구분	합계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반포	이촌	여의도	양화	망원	난지	강서
이용객 (만명)	7,575	484	432	1,824	234	449	404	2,409	297	296	499	247

※ 이용객 많은 공원 : 여의도(31.8%), 뚝섬(24.1%)

○ 최근 3년간 한강공원 이용객 및 쓰레기 발생량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9월	비고
이용객(만명)	6,859	6,957	7,575	5,559
발생량(톤)	3,806	4,265	4,832	3,112	’18년 폭염으로 둔화

※ 성수기 1일 쓰레기 발생량 : 주말 25톤, 평일 10톤

□ 쓰레기 배출량 증가 및 일부 시민들의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로 인한 악취 발생, 미관 훼손 등 쾌적한 휴식 환경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 밤도깨비 야시장 운영과 배달음식 문화 정착으로 음식물 쓰레기량 증가 추세

○ 한강공원 이용객 증가와 물품사용에 대한 제한이 어려워 무분별한 배출 증가

□ 이에 따라 그동안 이용객이 많은 공원에는 청소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음식물 수거함과 쓰레기통을 확충하여 청결관리 강화 및 이용환경을 개선한 바 있으나, 한강공원 이용 시민의 참여없이 관 주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언론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 적기 쓰레기 수거 및 청결 강화를 위한 인력 대폭 확충(’18.7~8)

- 청소 극성수기 청소인력 확대로 심야시간에도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 강화(근무시간 : 20시 ~ 익일 5시, 7~8월 극성수기)

▸ 해당공원 :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

▸ 증원현황 : 20명(14명 → 34명)

구 분	기 존	개 선	비 고
계	14명	34명	증 20명
여의도	7명	16명	증 9명
뚝 섬	4명	10명	증 6명
반 포	3명	8명	증 5명

○ 특히,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여의도 한강공원의 쓰레기 수거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쓰레기 악취 발생 및 무단투기에 대응(’18.7)

- 쓰레기 발생 취약지역 집중 관리를 위해 분리수거함과 대형 쓰레기망 추가 설치

- 음식물 쓰레기 주요 배출지점에 음식물수거함 집중 추가 배치

분리수거함 (100ℓ)	대형쓰레기망(2×2M)	음식물 수거함 (120ℓ)
10개 → 30개	15개 → 30개	15개 → 60개

※ 여의도 외 뚝섬5개소, 반포5개소, 난지2개소, 망원3개소에 음식물 수거함 설치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 쓰레기 무단투기 등 무질서도 증가하고 있어 안내방송, 플래카드 게첨, 분리배출 캠페인 전개 등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무단투기 및 쓰레기 혼합배출이 야간에 이뤄지고 있어 현장에서 적시성이 있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음

- 음식물을 섭취 후에 쓰레기 분리배출 등 뒷정리가 필요한 실정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혼합배출 여부에 대하여 수많은 공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적시성이 있는 무질서 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음

□ 한강공원 쓰레기 대책이 관 주도의 쓰레기 배출 환경 개선 사업 만으로 한계가 있어 시민참여를 통하여 이용객 스스로 한강공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다양한 시민참여형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시민이 주인이 되는 한강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한강공원 이용 젊은 층을 활용한 분리배출 홍보 및 캠페인 전개 : 7~10월

- 젊은 층 참여 촉진을 위한 환경부 그린캠퍼스 지킴이(한양대, 명지대 등) 활용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 확대

○ 한강공원 쓰레기 무단 배출사진 전시회를 통한 시민 경각심 고취 : 4~10월

- 언론보도 쓰레기 무단투기, 쓰레기 혼합배출 사진 전시를 통한 문제의식 공유

- 이용객이 많은 여의도공원, 뚝섬공원내 집중장소에 전시를 통한 효과 극대화

○ 나눔장터 기간을 활용한 분리배출 캠페인 전개 : 4~10월

- 사람이 많이 모이는 뚝섬장터(회당 1만명) 기간 중 분리배출 참여 분위기 조성

- 장터 운영업체인 아름다운 가게와 공동 캠페인 진행으로 효과 증대

○ 야간 쓰레기 무단 투기방지 및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애드빔 운영 : 연중

- 애드빔을 활용 쓰레기 다량배출 장소에 야간시간 무단투기 방지 및 분리배출 유도

- ’18.11월 중 여의도공원 3개소, 뚝섬공원 2개소 시범설치 후 단계적 확대

※ 설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표출 문안 검토 등 디자인업체와 협의 중

	<2018년 캠페인 추진실적>
○ 추진기간 : 2018. 7 ~ 10월 ○ 추진실적 : 18회( 여의도 9회, 뚝섬 7회, 반포 1회, 난지 1회) ○ 참여인원 : 561명 ○ 장 소 :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여의도 · 뚝섬한강공원 중심의 캠페인 ○ 주요내용 : 플로깅 캠페인, 미세먼지와 분리배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캠페인, 애프터 패스티벌, 1회용 물품 쓰지 않고 캠핑하기 등

□ 쥐, 파리 등 각종 감염병 우려에 대한 대책은 쥐의 경우 쥐 출몰 여의도공원을 대상으로 전문업체에 의한 사전 쥐 서식 진단·처방  용역 후 쥐 서식 장소에 대한 방제용역을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예정이며, 파리는 하절기 수시 쓰레기통 수거를 통한 공원내 파리 발생을 예방하여 감염병 우려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음

○ 여의도한강공원 쥐 서식 조사진단․처방 용역 추진

- 조사기간 : 2018. 8. 8. ~ 8. 19. (12일간)

- 조사지역 : 여의도한강공원 및 샛강 일대 21개소 조사

- 용역업체 : 세스코(전문 방역회사)

- 추진결과 : 모니터링 21개소 중 9개소에서 쥐 서식 확인

▸ 주요 서식 지점 : 이랜드크루즈 앞 적환장, 오리배 선착장 등

▸ 기타 서식 지점 : 마포대교․서강대교 하부 편의점 등

- 조치방안 : 저독성 먹이제 및 전용 쥐 트랩 설치를 통한 퇴치

○ 여의도한강공원 쥐 방제 용역 추진

- 추진기간 : 2018. 9. 4. ~ 10. 3. (30일간)

- 방제업체 : 세스코(전문 방역회사)

- 추진방법 : 주요 취약지역에 저독성 먹이제 등 활용 쥐 퇴치 시행

▸ 전용 트랩(먹이통) 51개 설치, 저독성 약제 총 165㎏, 1000여 개소 투여

- 추진결과 : 11마리 포획, 100개소 약제 습식 확인(50마리 이상 치사 추정)

▸ 1,000여 개소 약제 투입으로, 2개월 정도 약제 지속효과 발생

※ 먹이제(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저독성 약제로서 반려견, 야생동물, 한강 어류에는 피해를 주지 않음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한강사업본부 (환 경 과) (녹지관리과)	담당사무관	최 동 주 문 경 재
	☎ 3780-0785 ☎ 3780-0846	주 무 관	한 미 라 김 대 호
	작 성 일 : 2018.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