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
(경유)
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가불금 미지급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서초구 교통행정과-77209(2018.11.02.)호와 관련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 가불금 미지급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한진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전결 11/05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62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2133-1050	/	hanjin3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