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15637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과장	건축부장
남광연		차무흥	11/05 임인구
협조

정기안전점검 안전관리비 반영 검토보고

(스페이스 살림 조성공사)

2018. 11.

도시기반시설본부

( 건 축 부 )

『스페이스 살림 조성공사』

정기안전점검 안전관리비 반영 검토 보고

우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페이스 살림 조성공사」의 정기안전점검 시행을 위한 안전관리비를 반영하고자 이에 따른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 지하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다. 타워크레인)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2호, 2014.5.23)

○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공 사 종 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1차	2차	3차
10m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되메우기 완료후	-
건축물의 건설공사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중기 단계)	구조체공사 (말기 단계)

Ⅱ		실정보고 내용

○ 스페이스 살림 조성공사는 굴토 깊이 12m,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 현장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안전점검 대상으로 정기안전점검을 위한 안전관리비를 반영하고자 함.

○ 안전관리비(정기안전점검) 실시비용

-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제33조(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2호)

※ 스페이스 살림 조성공사 면적대비 안전점검요율 :*****

산출방법	업체명	산출금액(원)	비고
대가요율에 의한 산정	-	**********	순공사비×적용요율(*****)
견 적 서	******	**********	정기안전점검 5회 종합보고서 작성비용포함
	*******	**********
	******	**********

○ 안전관리비 적용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낙찰율(*******) 적용]

Ⅲ		처리의견

○ 건설사업관리자 검토의견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정기안전점검비용)반영 실정보고를 승인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우선 조치하고, 추후 관련 절차에 의거 계약금액 조정시 공사 도급비를 조정하고자 함.

붙임: 정기안전점검 실정보고 승인요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