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975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결재
이은정	최현정	송호재	11/05 류훈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95번, 김인제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정태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895번

□ 요구목록

<2018년 예산 관련>

‘18년 예산집행현황(부서별/회계별 사업명,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지출액, 예산현액대비 지출률, 예산집행 부진사유(9월말기준 50% 미만))

‘18년 모든 세입예산 징수 현황

‘18년 완료사업 현황

명시(사고)이월 내역서 및 상세사유, 방침서

‘18년 국고보조금 사업 현황 및 예산편성/집행 현황

‘18년 자치구별 실국별 예산투입 현황(순위별로 자치구 작성)

세부사업명 변경 현황 및 사유

‘16 ~ ’18년 주민참여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18년 불용률 30% 이상 예상 사업현황 및 상세사유

<2019년 예산 관련>

2019년 예산안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총괄/계정별), 기금 세입예산 편성 현황 및 세입관련 담당자(연락처 포함)

‘19년 회계별/부서별 세출예산안

- 예산요구서 및 최종예산안 비교표(엑셀), 미반영된 사업내역/사유, 예산요구서 대비 20% 이상 증감 사업내역/사유(과, 회계, 사업명, 요구액, 최종 조정안, 증감(%), 사유)

계속사업시 전년 대비 예산증감률 20% 이상인 사업목록 및 20% 이상 증감하는 상세사유

통합재정규모(도시재생본부만 해당)

최근3년 간 과별 사업비 편성 추이(회계전체, 도정계정, 재촉계정, 국민계정별)

‘19년 신규사업 관련(엑셀로 작성)(과, 회계, 사업명, 예산액, 사전절차명(학술 및 기술용역 심사, 민간위탁, 투자심사 등 표기), 사전절차 여부, 사전절차 결과, 담당자 및 전화번호, 방침서 유무, 방침서 제출여부 표기)

신규사업 방침서 일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및 개최결과 자료 일체

‘19년 회계 간 이동사업 현황 및 사유

‘19년 주민참여예산 현황

‘19년 국고보조금 사업 현황 및 예산편성 현황

최근3년간 도시개발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간 세입‧세출 현황 (회계전체, 도정계정, 재촉계정, 국민계정별)

□ 주택건축국 2019 예산안 관련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드립니다

붙임 : 1. 2019년 예산안 관련자료(주택건축국)

2. 2019년 예산안(세입,세출) 및 사업설명서 (별첨) 1부.

3. 신규사업 방침 (별첨)1부.

4. 사전절차 관련자료 (별첨)1부.

5. 이월사업 방침 1부(별첨).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최 현 정
	☎ 2133-7044	담당자	이 은 정
	작 성 일 : 201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