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12258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지원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최인우	정재현	차창훈		11/05 한병용
협 조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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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

□ 지원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3항

- 정비구역등 추진위원회가 취소되는 경우 추진위원회이 사용한 비용 일부 보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7조

- 정비사업전문 관리 용역비, 설계 용역비, 그 밖에 추진위원회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5조

-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 범위 이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 범위 이내에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

○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3-3-3

- 구청장은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

□ 추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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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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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사용비용 보조 신청금액 (추진위원회)	검증위원회 결정금액 (자치구)	사용비용 보조금액 (시, 검증금액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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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된 사용비용 보조금 결정금액에 대하여 대표자가 이의신청 할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재검증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재검증위원회 결과에 따라 추가 보조금액을 지원할 예정임.

□ 검토의견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교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3항에 따라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일부를 보조하기 위하여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비용의 70%를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교부하고자 함

□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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