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2343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정숙영	배종은	11/05 유보화

서울형주민자치회의 행정사무 위탁 활성화를 위한 동 행정사무 실태조사 추진계획

2018. 1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서울형주민자치회의 행정사무 위탁 활성화를 위한

동 행정사무 실태조사 추진계획

서울형주민자치회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동 행정기능 중 위탁가능한 사무 및 재산의 범위와 종류를 제시할「행정사무 위탁 가이드 라인」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수행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서울형주민자치회의 행정사무 위탁 활성화를 위한

동행정사무 실태조사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18. 12.~‘19.3월)

□ 사 업 비 : 금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시·자치구간 공동 협력 추진,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 추진근거

○ 서울형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 시행계획(자치행정과-19623호’.17.9.4.)

□ 과업내용

○ 국내외 선도적인 주민자치조직의 행정사무 위탁사례의 위탁 근거와 범위, 관리방안 등 사례 조사

○ 주민자치회에 위탁 가능한 자치구·동의 행정사무와 행정재산 현황조사

○ 지방재벙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과 조례를 검토하여 현행 법령에서 행정사무 근거 및 요건 제시

○「주민자치회 행정사무 위탁 가이드라인」제시

Ⅱ		업체 선정계획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18. 12.~‘19.3월)

□ 선정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지방계약법 제9조제2항(계약의 방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18.1.1시행)

○ 입찰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G2B에 학술․연구용역  업종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1169)로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서 확인 가능한 자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  입찰참가 가능

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원,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 포함)

③「민법」제32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 및 등기를 필한 학회 및 연구기관 등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참가등록,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통보	⇨	협상 및 계약 체결

○ 입찰공고 : 10일이상,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입찰금액과 제출금액이 불일치 하는 경우 입찰무효 처리됨

○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방문제출)

○ 제안서 평가(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입찰자격 평점산식에 의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 평가결과 공개

- 기술능력평가(제안서 평가)후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 결정

○ 협상 및 계약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통보 후 10일이내, 협상이 불성립시 차순위와 협상

Ⅲ		향 후 일 정

□ 입찰공고 의뢰(재무과)	’18. 11. 7.

□ 용역 준공	‘19. 3.

붙임  1. 공고문(안)1부.

2. 제안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