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과-4411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길인자	최동주	이재호		11/05 윤영철
협 조

한강 밤섬포럼 위원회 (재)위촉 및 회의 개최 계획

2018. 11.

한강사업본부

(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

***************

□ 추진근거

❍ 한강밤섬 람사르습지 기본관리계획(본부장방침, 14.3.4)

□ 구성 및 운영 : 17명, 2개분과(모니터링분과, CEPA분과)

❍ 최초구성 : ‘14. 11. 05.

❍ 위원장 : 1명(외부 전문가)

❍ 위  원 : 16명(위촉직 12명, 당연직 4명)

□ 임    기 : 2년(연임가능, 제2기 : ‘16.11.5 ~ ’18.11.4.)

□ 역할 및 기능

❍ 포럼개최(주제자 및 발표자 선정 등)

❍ 밤섬 생태변화관찰(식물․동물․조류․습지 등) 참여

❍ 밤섬의 물새서식지 보호 사업 및 습지복원 타당성 검토

❍ 한강밤섬 전반에 대한 비젼전략 및 장단기 과제 수립 등에 대한 자문

□ 위원회 운영

❍ 운   영 : 정기회(년1회), 임시회(필요시 수시)

❍ 개최실적('18년  현재) : 포럼개최 6회

구 분	계	2015	2016	2017	비고
합 계	6	2	2	2
포럼	6	2	2	2

❍ 주요 참여(자문) 사항

- 밤섬 생태변화관찰 실시(식물․동물․조류 3개분야 2~3명 전문가 및 시민단체 참여)

- 밤섬 포럼회 개최(총6회)

***********************

□ 밤섬포럼 위원 구성

❍ 총17명 : 위촉직-13명(해촉1, 신규 위촉1, 재위촉12), 당연직-4명

- 분야별 구성

분야 인원	공무원(당연직)		위 촉 위 원
	소계	실국	소 계	전문가	시민단체	기타
17	4	4	13	7	3	3

- 해촉위원(1명)

분야	성 명	연령	성별	활동기간	현 소속
CEPA (시민단체)	***	**	*	‘14.11.5 ~ ’18.11.4(4년) ※위촉일자: ‘14.11.5	******

※ 위 위원은 일신상의 사유로 위원직 사퇴 희망.

- 신규위촉(1명) : 생태 및 시민활동 등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분야	성 명	연령	성별	직 위	주요경력
CEPA (시민단체)	***	**	*	*********	**************** ***********

- 재  위  촉(12명) : 참여실적, 기여도, 전문성, 연임희망 등 고려 후 재위촉

․*****************************************

***********************************************************

*********************************************************

***************************************************************

*************************************************************

***************************************************

❍ 당연직 위원 : 4명

- 운영부장, 환경과장, 자연자원팀장(자연생태과), 공간측량팀장(토지관리과)

*****************

□ 일    시 : ‘18. 11. 8.(목) 14:00~16:00(120분)

□ 장    소 : 대회의실

□ 참    석 : 밤섬포럼 위원 17명

□ 안    건

❍ 제3기 밤섬포럼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 *******************************

□ 진행순서

순서	내 용		시 간		비 고
1	개 회 및 위원소개		14:00～14:05	( 5′)	환경과장
2	인사말씀		14:05～14:15	( 10′)	한강사업본부장
3	위원장 인사말씀		14:15～14:20	( 5′)	위원장
4	안건보고				환경과장
		람사르습지 한강밤섬 기본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기타 안건 등	14:20～14:30	( 10′)
5	토론 및 의견수렴		14:30～15:50	( 80′)	위원장
6	마무리		15:50～16:00	( 10′)

****************

□ 소요예산 : 2,470천원

❍ 산출내역

- 회의참석수당 : 150,000원×13명 = 1,950,000원

- 위촉장 제작 : 10,000원×13매 =130,000원

- 다과, 문구류 등 : 300,000원×1식=300,000원

- 현수막 제작 : 90,000원×1개=90,000원

❍ 예산과목 : 한강밤섬 람사르습지보전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 위촉장 제작                                 : ‘18.10

□ 밤섬포럼 위원회 개최                       : ‘18.11.8

붙임  1. 밤섬 포럼회 원위 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