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4996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종금	함형희	11/05 박유미

-‘18년 하반기 보조금 운영시설 - 「아이존 및 민간경상보조사업 등 지도점검 계획」

2018.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8년 하반기 보조금 운영시설 -

「아이존 및 민간경상보조사업 등 지도점검 계획

‘18년 하반기 보조금 지원 운영시설에 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사업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보고·검사, 지도·감독 등)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31조(감독 등)

□ 2018년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Ⅱ		세부점검 계획

□ 점검구분 : 18년 하반기 점검

□ 대상기관 : 15개소

구 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 등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
** ***	****** ******** *****	**** *******	***** *********	**** ****
****	**	*	1	*

□ 점검기간 : ‘18. 11. 16.(금) ∼ 12. 5.(수)

□ 점검범위 : ‘18. 6. 1.(금) ∼ 11. 15.(목)

□ 점검내용

○ 인적자원관리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 보조금 및 재정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 시설별 사업운영 계획수립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연계현황 및 이용자 권리, 인권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안내 및 표준 서비스 수준, 서비스 전달체계 등에 관한 사항 등

□ 점검방법 : 2*********************

□ 점검일정

구 분	시설명
	오전(10:00~12:00)	오후(14:00~18:00)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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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점검 결과조치

○ 시설별 종사자 전원에 대한 복무관리 등

○ 단순경미한 지적사항인 경우 현장에서 시정조치

○ 적합은 점검표 첨부하고 중요사항 부적합은 확인서, 증거물 확인 후 시정조치

○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 향후 사업계획 준수 및 적정추진 독려

○ 지도검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시설은 시비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엄격한 조치

○ 현장점검시 수렴된 애로사항 해결방안 강구 및 우수사례는 공유

Ⅲ		소요예산

□ 소요예산 : *********

○ 회계사 수당 : **************************

※ 관련근거 : 2018년 예산편성 잠정기준(서울특별시)의 위원회 심의수당

○ 예산과목

-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수준향상, 정신보건 시설운영, 광역정신         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Ⅳ		행정사항

□ 점검기관은 사전준비 후 효율적 점검 실시

○ 지도점검 전 관련자료 준비 및 전년도 지적사항 등을 파악

□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보고

붙 임  1. 2018년 사업실적(공통) 1부.

2. 보조금 등 작성자료(공통) 1부.

3. 사업별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