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0715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황지애		김민주		11/05 배형우
협 조

2018년 종합사회복지관 동절기 안전점검 계획

2018. 11.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보건복지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종합사회복지관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계획

동절기 폭설 및 혹한기 한파 등의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 사회복지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시설의안전점검 등)

○ 2018년 동절기 대비 사회복지관 안전점검 실시안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5630,  ’18.10.23.)

2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19. 1. 4.(금)까지

□ 대    상 : 서울시 소재 전 사회복지관 98개소

□ 점검방식 : 시설 자체점검, 지자체 확인점검, 민관합동점검으로 구분시행

□ 점검사항

○ 동절기 안전점검표에 따라 분야별 점검

※ 시설안전 및 재난대응 대책, 소방 설비 구비 및 작동 여부,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 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종사자·이용자 교육·훈련 실시 여부, 책임보험 가입 여부 점검

○ 소방·전기·가스안전관리 점검

○ 동절기 재난대응대책(난방관리, 대응체계), 시설물 안전관리,  건강관리대책 등

3		세 부 점 검 계 획

□ 점검계획

○ 1차 점검 : 시설 자체 점검

- 점검기간 : ’18. 11. 5. ~ 11. 23.

- 점검주체 및 방법 : 시설장 감독하에 동절기 안전점검표에 따라 자체 점검 실시 후,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치구 즉시 보고

※ 안전점검 실명제에 따라 자체점검표에 점검자 확인을 비롯하여 기관내부  최종 의사결정자의 서명을 받아 시설 보관

- 점검 후 결과를 신속 보고하고 점검항목 중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유’에 문제점 및 조치계획 작성

○ 2차 점검 : 자치구 공무원 현장 확인 점검, 일부시설 민관합동점검 실시

- 점검기간 : ’18. 11. 26. ~ ’19. 1. 4.

- 점검주체 및 방법 : 자치구별 담당공무원은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현장점검 실시

- 점검사항 : 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동절기 안전점검표 점검

▶ 점검결과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가 등이 필요한 경우 시설장에게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 지원 가능한 부분을 검토)

- 자치구 점검 완료 후 시설별 점검표(행정업무지원시스템) 및  점검결과서(붙임4)를 市에 보고

-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붙임5) 개선여부 모니터링 결과 보고

- 민관합동점검 대상(1개소) : 구세군강북(강북구)

□ 점검결과 조치

○ 조치완료 :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 즉시 시정조치

○ 추후조치 : 조치 필요한 미흡 사항은 자체 가용 재원, 예비비 등 활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

※ 필요시 정밀안전진단 및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 정비

4		행 정 사 항

○ 각 자치구는 현장점검 시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통보 및 협조 요청하여 주시기 바람

○ 시설 및 자치구는 추후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점검결과는 (붙임4,5)에 따라 ’19.1.4(금)까지 기일지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붙  임 : 1. 2018년 동절기 안전점검표. 1부.

2. 2018년 동절기 안전점검표 설명서. 1부.

3. 2018년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식_서울시). 1부.

4. 2018년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식_자치구). 1부.

5. 2018년 하절기 안전점검 지적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