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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유권해석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9.8. 선고 2015다39357 판결) 및 법제처 의견을 반영하여 구「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7항 시행일(2010.7.6.) 이전에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규정을 정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임기 횟수 산정 시 포함하도록 해석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해당아파트의 경우 시행일(2010.7.6.)이전의 관리규약에 중임이 아닌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으로 중임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상실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1/0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4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