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1708
결재일자	2018.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강평선	정한섭	남승우		11/02 박문규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 하는 2019년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 토론회 개최계획

2018. 11.

서울특별시의회

(예 산 정 책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 하는

2019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개최계획

서울시민과 시의회가 함께하는 2019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심층적 분석을 통해 예산안 심의시 효율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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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발표 및 토론 참여 등 각계각층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열린 의회 구현

□ 2019회계연도 서울시 및 시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사전분석과 토론으로 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및 예결위 예산심의의 중요성 부각

□ 제284회 정례회 의사일정(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을 감안하되, 평일에 개최함으로써 의원․시민단체․시민들의 관심 및 참여도 제고

Ⅱ		토론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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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8.11.19.(월) 16:00～18:40

□ 장 소 : 제1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주 제 : 2019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

□ 참 석 : 약 100여명(시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

□ 주 최 : 공동주최

□ 서울특별시의회(예산정책담당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대표 이재석)

Ⅲ		진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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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시간 : 2018. 11. 19.(월) 16:00 ~ 18:40 (2시간 40분)

□ 진행장소

□ 제1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 개회식, SessionⅠ(총론․교육),
SessionⅡ(여성․복지‧경제‧문광)

□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SessionⅢ(환경‧도시안전․도시계획‧교통)

□ 진행방식 : 1부(개회식 및 총론), 2부(2개 Session별)로 구분 진행

【제1부】	개회식 및 SessionⅠ총론‧교육: 16:00 ~ 17:45(105분)

□ 개회식 (20분)

- 개회 및 국민의례(5분), 인사말씀(10분 - 의장,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대표, 예결위원장), 진행안내(5분)

□ Session Ⅰ(85분)

- 발표자 15분×2명=30분, 토론자 10분×4명=40분

- 질의응답 및 정리 15분

【제2부】	SessionⅡ~Ⅲ 구분 진행 : 17:45 ~ 18:40(55분)

□ Session Ⅱ‧Ⅲ (각 55분)

- 발표자 10분 × 2명 = 20분, 토론자 6분 × 5명 = 30분

- 질의응답 및 정리  5분

□ 참여인원(23명) : 발표자 6, 지정토론자 14, 좌장 3

□ Session Ⅰ(총론․교육) : 7명

- 좌장(의원1), 발표자 2명(총론2)
- 지정토론자 4명(의원1, 시민단체1, 市 간부1, 교육청 간부1)

□ Session Ⅱ(여성·복지․경제․문광) : 8명

- 좌장(의원1), 발표자 2명(시민단체), 지정토론자 5명(시의원2, 市 간부3)

□ Session Ⅲ(환경·도시안전․도시계획․교통) : 8명

- 좌장(의원1), 발표자 2명(시민단체), 지정토론자 5명(시의원2, 市 간부3)

구 분	발표자	지정토론자(14명)			좌장	사회자
		시의원	시민단체	집행부간부
인원	6명	5명	1명	8명	3명	1명 (총론 발표자)

□ 세부진행내용 : 1부(개회식 및 총론), 2부(발제 및 토론)로 구분 진행

- 제1부 : 총 105분(개회식20', 발표30', 토론40', 질의응답 및 정리15')

- 제2부 : 세션별 55분(발표20', 토론30', 질의응답5')

구 분		시 간	장 소	진 행 내 용	비 고
제1 부	개 회	16:00～16:05 (5')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 (2층)	◦ 개 회 식 -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사 회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
	인 사	16:05～16:15 (10')		◦ 인사말씀 -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 이재석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대표 -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행안내	16:15～16:20 (5')		◦ 토론회 개최 배경 및 준비과정
	세 션 Ⅰ (총론・교육)	16:20～17:30(70')	의원회관 제1대 회의실 (2층)	◦ 발제 발표 :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남승우(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지정 토론 : 김제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김은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 백일헌(예산담당관) 황현택(교육청 예산담당관) ※ 발제자 각 15분, 토론자 각 10분	좌 장 (우형찬 의원: 예결위 부위원장)
	질의응답 및 정리	17:30～17:40 (10')		<참관자와 토론자의 대화시간>
정리 및 이동		17:40～17:45 (5')		◦ 총론 토론 종료 후 각 세션으로 이동
제2 부	세 션 Ⅱ (여성,복지 경제,문광)	17:45～18:35 (50')	제1대 회의실 (2층)	◦ 발제 발표 : 서희정(전,서울복지시민연대 사회행동위원장) 전상봉(서울시민연대 대표) ◦ 지정 토론 : 이병도(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성배(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윤희천(여성정책담당관) 김혜정(일자리정책담당관) 배형우(복지정책과) ※ 발제자 각 10분, 토론자 각 6분	좌 장 (장상기 의원: 예결위 부위원장)
	질의응답 및 정리	18:35～18:40 (5')		<참관자와 토론자의 대화시간>
	세 션 Ⅲ (환경,도시안전, 도시계획,교통)	17:45～18:35 (50')	제2대 회의실 (2층)	◦ 발제 발표 : 김동언(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이원호(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지정 토론 : 정진술(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상훈(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백운석(재생정책과) 유영봉(공원녹지정책과) 한유석(물순환정책과) ※ 발제자 각 10분, 토론자 각 6분	좌 장 (노식래 의원: 도계위 및 운영위 부위원장)
	질의응답 및 정리	18:35～18:40 (5')		<참관자와 토론자의 대화시간>

Ⅳ		추진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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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내 용	비 고
’18.10.29~11.12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최종 확정
	주제발표자 원고 수합
	인사말씀(의장,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대표, 예결위원장) 수합
	토론자 원고 수합, 현수막 제작
’18.11.13~11.16	토론회 책자발간
	보도자료 배포
	현수막 설치 및 토론회장 배치, 종합점검	행사전일

Ⅴ		소요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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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소요예산	산출내역
총 계	9,600,000
좌장‧발제자 수당 지급	2,400,000	- 좌장 3명, 발제자 5명 300천원×8명 = 2,400천원
토론자 수당 지급	900,000	- 토론자 6명 150천원×6명 = 900천원
토론회 자료집	5,400,000	- 디자인 편집 및 인쇄 1식 13,500원×400부 = 5,400천원
현수막 제작비용	700,000	- 현수막 100천원×2식 = 200천원 - 배너 50천원×2식 = 100천원 - 포스터 40부 400천원 (웹 포스터포함)
기타 음료 및 소모품비	200,000	- 토론회 사무용품 및 음료 등

※참석수당은 「2018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 계획」 준용

□ 예산과목 :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등 개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집행방법 : 예산정책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이 일괄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Ⅵ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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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주관(협조) 부서
○ 행사일정 등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 토론회 당일 의회 출입기자 참석 요청 등 ○ 사진 촬영 지원 ○ 의회 홈페이지 게시(메인메뉴 활용)	언론홍보실
○ 토론장소 사전협조 (제1대회의실, 제2대회의실) ○ 대회의실 마이크시설 등 음향시설 설치 등	의정담당관
○ 교통방송 촬영 및 생중계	교통방송 편성부
○ 서울시 관련부서 토론회 참석 및 토론자료 작성	시․교육청 관련 부서
○ 시의원 전원에게 이메일 및 문자를 통한 홍보안내 ○ 현수막 및 배너 제작 설치,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등 ○ 발표자․토론자 수당지급, 참석 직원 학습시간(3시간) 인정 ○ 음료 제공 등 토론회 진행과 관련한 제반사항	예산정책담당관

붙 임 : 토론장 좌석배치도 1부. 끝.

<붙 임>

제1대회의실 (의원회관 2층) 배치도

□ 행사 내용 : 개회식, SessionⅠ(총론․교육), SessionⅡ(여성․복지‧경제‧문광)

		☯					현 수 막
		태극기
				(市 간부)						(토론자)						(발표자)					(좌 장)					(발표자)					(토론자)					(市 간부)
		사회자 사회대
																				연 단
		좌장 및 발표자															내 빈											내 빈
		○				○					○						이재석 대표		의장님			예결위원장님						○		○				○
		지정 토론자
		○				○					○						○		○			○						○		○				○
		지정 토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음

료

대

안

내

제2대회의실 (서소문청사 2동 2층) 배치도

□ 행사 내용 : SessionⅢ(환경·도시안전․도시계획․교통)

		☯					현 수 막
		태극기
				(市 간부)							(토론자)						(발표자)					(좌 장)					(토론자)					(市 간부)					(市 간부)
		사회자 사회대
		좌장 및 발표자																내 빈											내 빈
		○							○																				○		○				○
		지정 토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음

료

대

안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