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법무부간 업무 협력 약정서 체결에 따른 MOU(안)에 대한 부서 의견 조회

1. 우리시는 법무부와 차별없는 사회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비자제도, 출입국절차

개선 등을 위한 MOU를 체결(2010. 3. 22)한 바 있으며,

2. 지속가능하고 유기적인 외국인정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MOU를 아래와 같이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8.11.6.(화) 까지 붙임 양식에    의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아  래 -

가. MOU 체결 일시(예정) : 2018. 11. 21(수) 15:30 - 16:00

	MOU (안) 주요 내용
제2조(업무협력 분야) 1. 외국인 창업가, 유학생 등 우수인재의 유치 및 지원, 비자 발급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주민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담서비스 제공, 사회통합프로 그램 시행 등 각종 상담·교육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주민에 대한 양 기관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 등 연구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 6. 외국인 주민의 외국인정책 수립과정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외국인 정책 관련 양 기관 협업·협력 사항 제3조(외국인정책협의회) ① 본 협약에 따른 외국인정책 협업 및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 기관 고위공무원단 이상 공무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서울시-법무부 외국인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기능, 업무 범위, 협의회 위원의 선임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협의회 운영 규정’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이 경우, ‘협의회 운영 규정’은 본 협약의 부속서로 한다.

첨부 1. 서울시-법무부 MOU 업무협력 약정서(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3. 서울시-법무부간 MOU 약정서(2010. 3. 2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사01-41
주무관	신재민		외국인정책팀장	변경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1/04 윤희천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20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