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법무담당관-14055(2018.10.1.)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합니다.

가. 안    건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2018.10.11. ~ 10.31.) 결과 : 접수된 의견 없음

다. 규제심사 등 관계부서 협의 결과

1) 규제 사전검토 : 협의완료(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협의완료(평가제외)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4) 공공갈등진단 : 협의완료(갈등없음)

붙임 :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 1부.

3.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1부.

4. 공공갈등 진단 결과 1부.

5. 규제 사전검토 결과 1부.

6.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표 1부.

7. 비용추계서 비첨부 사유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김봉철		수질과장	서한호		생산부장	11/02 유성종
협조자
시행	수질과-914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321	/전송	02-3146-1319	/	bongchul21c@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