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12207
결재일자	2018.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지원팀장	주거사업과장
최인우	정재현	11/02 차창훈

정비계획 변경(안) 처리절차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11.

정비계획 변경(안) 처리절차 검토 보고

*****************************로부터 제출되어 이에 대한 처리절차를 검토 보고 드림

□ 구역현황 ****************************************** ○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사업규모 : 8동(아파트), 740세대, 용적률 247.31% 이하 평균 18층 이하/ 최고 20층 이하

□ 추진경위

*******************************************

********************************************

********************************************

□ 주요 정비계획 변경(안)

***************************************************************************************************************************************

******************************************

□ 검토내용

**************************************

*******************************************************************************

□ 검토결과 : ********************************************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①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8. 세입자 주거대책

9.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10. 정비사업을 통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이하 "기업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이하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나목과 다목의 사항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주택(이하 "임대관리 위탁주택"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의 범위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라. (생략)

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2.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 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

-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구분	경미한 변경 범위	구청장 위임 사항 (조례 제7조제2항)
시행령 (제13조 제4항)	· 정비구역면적의 10% 미만의 변경	· 정비구역 면적 5% 미만의 변경
	· 정비기반시설의 위치와 규모의 각 10% 미만의 변경	· 정비기반시설 규모 5% 미만의 변경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	전부 위임
	·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의 변경	전부 위임
	·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전부 위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호의 1의 용도범위안에서의 건축물의 주용도의 변경인 경우	전부 위임
	·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 미만의 범위안에서 확대하는 경우	·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5%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변경
	·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낮게 변경하는 경우
	· 법 제40조의2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변경하는 경우
	·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전부 위임
	· 정비구역이 통합 또는 분할되는 변경인 경우	-
	·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인 경우	전부 위임
조례 (제7조 제1항)	· 정비구역 명칭의 변경	전부 위임
	·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 정비구역(동일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지구를 포함)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
	·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시행지구 분할계획 또는 획지의 변경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 안에서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 안에서 주택건립 세대수를 30% 이내로 증가하는 변경 또는 10% 이내로 축소하는 변경
	·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비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