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임대주택과-1416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결재
유영섭	박기철	이진형	11/02 류훈
협 조
	공급지원팀장			이해원
	주무관			김현체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07번, 김광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의원 요구자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광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807번

15. 국민임대주택 관련

15-1.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관련 공급계획, 추진실적 및 예산편성현황

15-2. 최근 3년간 서울시가 건설 또는 매입, 임차한 주택(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등) 물량, 관련 예산 편성현황

15-3.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예산편성현황(민선5기,

민선6기 등 구분 작성)

1.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관련 공급계획, 추진실적 및 예산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호)
구 분		2019년(안)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예산 (계)		1,230,684	1,035,903	884,980	793,024	822,819
	시 비	780,329	703,705	525,230	628,975	670,186
	국 비	450,355	332,198	359,750	154,049	152,633
공급계획 (계)		23,212	21,953	14,618	14,613	16,441
	서울주택도시공사	16,182	16,153	11,268	10,800	13,091
	LH	7,030	5,800	3,350	3,813	3,350
공급실적 (계)			16,661	24,487	20,554	21,520
	서울주택도시공사		7,988	16,029	12,553	15,487
	LH		8,673	8,458	8,001	6,033

2. 최근 3년간 서울시가 건설 또는 매입, 임차한 주택(임대주택, 보금 자리주택 등) 물량, 관련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호)
구분	세부사업명	2019년도(안)		2018년도		2017년도
		예산액	물량 (추계)	예산액	물량	예산액	물량
총계		1,230,684		1,035,903		884,980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민선5기)	40,645	14,213	40,645	14,213	41,239	14,213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민선6기)			59,341	9,094	121,276	9,322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	31,568	4,257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건설지원	20,212	2,555
	시유지활용공공주택공급	14,770	972	11,628	576	5,478	601
	SH 미매각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건설	1,340	90	7,149	1,146	7,697	925
	자치구 협력형 공공임대주택사업	2,714	238	4,075	58	1,405	58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추가2만호)	-	-	-	-	1,054	82
	노원 에너지 제로주택 건설지원	-		-		4,005	121
매입형	다가구 주택 매입임대	176,100	1,500	176,100	1,500	154,050	1,500
	청년 매입임대 사업	189,805	1,700	30,645	300	30,645	300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395,569	2,469	363,637	1,195	236,506	1,713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	12,581	412	9,668	426	52,499	688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	22,688	453	6,551	170	6,084	206
	공공원룸주택매입·건설공급	98,600	800	93,070	800	47,985	600
	재건축소형주택 매입	125,042	3,675	183,170	3,520	108,587	2,754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	33,192	1,038	8,392	248	25,156	1,640
임차형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60,086	2,000	36,062	1,500	36,440	1,525
	기존주택전세임대	5,770	2,500	5,770	2,500	4,874	2,500

※ 물량은 해당 연도 예산 편성대상 물량임

3. 최근5년간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예산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호)
구분		2019년도(안)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총계		92,425	99,986	163,569	114,876	181,368
국비		51,780	59,341	113,534	33,772	44,077
시비		40,645	40,645	50,035	81,104	137,291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민선5기)	소계	40,645	40,645	41,239	73,491	145,474
	국비		-	-	-	10,270
	시비	40,645	40,645	41,239	73,491	135,204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추가2만호)	소계			1,054	21,448	18,080
	국비			1,054	21,448	18,080
	시비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민선6기)	소계		59,341	121,276	19,937	17,814
	국비		59,341	112,480	12,324	15,727
	시비			8,796	7,613	2,087
공공임대주택건설 국민주택지원	소계	31,568
	국비	31,568
	시비
공공임대주택건설 행복주택지원	소계	20,212
	국비	20,212
	시비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박 기 철 이 해 원
	☎2133-7058 2133-7054	담당자	유 영 섭 김 현 체
	작 성 일 : 20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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