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4525
결재일자	2018.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김명신		이창기	11/02 김성년
협조

2018년 일반직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

2018. 10.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일반직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해당 근무 직원의 건강관리 및 업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근로자건강진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공가)

< 관련 법규 >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중략)...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근로자건강진단)

② “특수건강진단”이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추진내용

□ 어린이병원 야간작업 직원 특수건강진단 실시

○ 2014. 1. 1.부터 야간작업도 유해인자 포함으로 특수건강진단 의무 시행

○ 진단대상 : 야간작업(2종) 해당직원 총 103명

부 서	공 정	단위작업	유해인자	인원(명)
간호부	중앙공급실	멸균소독	산화에틸렌(EO가스)	2
	교대근무	병 동	야간작업자	90
진료부	당직의	당직의사	야간작업자	3
약제과	포장설비	조 제	기타광물성분진	8
합 계				103

○ 진단주기

- 해당 야간작업에 배치 후 6개월 이내 첫 번째 진단

- 첫 번째 검진을 받은 날부터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진단기관 : 하나로의료재단

○ 진단방법 : 진단기관으로 개별 내원 및 출장 검진

특수건강진단 대상근로자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특수건강진단 의뢰		개인별 특수건강진단 실시		사후정산
						사후관리

○ 특수건강진단 수행기관 선정

- 선정사유 : 비교 견적하여 적정기관 판단(출장검진일  1일 등)

- 업체명 : 하나로의료재단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7~12층(접수 7층)

- 연락처 : 02-590-1111

□ 검진일정

○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확인 및 특수건강진단 의뢰 : 10월 말

○ 교대근무자 근무시간

(07:00~15:00, 14:00~22:00, 22:00~7:00)

구 분 (검진장소)	일 시	비 고
방문검진 (하나로의료재단)	2018년 11월 6일(월) 08:00 ~ 16:00	건강진단 후 이상소견자는 30일 이내 2차 진단(개인별내원.공가)실시
	~ 2018년 11월 30일 (금) 08:00 ~ 16:00
출장검진 (어린이병원)	2018년 11월 23일(금) 07:00 ~ 16:00

3		행정사항

□ 예산지원

○ 소요예산 : 약4,111,760원(예상)

진단기관	예상인원	검진수가	예상비용
하나로의료재단	103명	39,920원	3,947,38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어린이병원 원무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01)

○ 지출방법 : 검진완료 후 채주 청구에 의한 일반지출

○ 진단비용 사후정산 : 12월 초순

□ 기타사항

○ 직원 공가 활용(서울특별시공무원 휴가등 업무지침)

공가의 사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23조

⑥「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검진수가 절감을 위해 가급적 일반검진과 병행 실시 요함

○ 검진대상자 명단 및 검진유형 제출(부서별 담당자에게 메일로 송부)

붙임 : 검진항목 및 검진수가(하나로의료재단) 등 각1부. 끝